[시정일보 문명혜 기자] 갑진년 새해가 떠올랐다.

연말연시엔 지난해를 돌아보고 앞으로 1년동안을 어떻게 헤쳐나갈지 마음을 다잡곤 하는데 이는 지방정부나 지방의회도 마찬가지고 새해예산으로 의사를 표시한다.

작년 연말 예산정국에서 지방정부들은 고민이 많았다.

코로나 팬데믹때 천문학적인 예산을 퍼부은 후 인플레 방지에 올인한 미국발 고금리 고물가 악영향이 예산안에 미쳤기 때문이다.

작년 말 예산심의 당시 기자는 서울시가 내놓은 올해 예산안을 접하고 적잖이 놀랬다.

작년보다 1조 4000억원이나 줄인 ‘슬림’ 예산규모가 이례적이었던 것이다.

전년에 비해 예산규모가 줄어든 것은 13년 전 금융위기 때에 이어 두 번째인데 둘 다 미국발이라는 공통점이 있다.

예산규모 감소는 필연적으로 신규사업에 대한 의욕을 위축시키고 기존에 펼치던 계속사업도 몸집을 줄여야 된다는 의미로, 시정의 역동성을 잃지 않을까 하는 걱정이 드는 게 솔직한 심정이었다.

감축예산안은 시정 각 부문에 적절히 나눠 부담시키는 게 상식적인데 뜻밖에 ‘약자와의 동행’은 오히려 사업비가 증액돼 다시 한번 놀랬다.

민선 8기 서울시정 복지사업 대명사가 ‘약자와의 동행’인데 복지급여, 문화향유기회 확대, 계층이동 사다리 복원 등 관련사업이 증액된 것에 눈길이 갔다.

서울시의 예산기조는 자치구로 이어졌다. 민생에 관심을 갖고 봉사활동에 전념해왔던 다수의 예결위원장들이 포진해 이구동성으로 집행부의 민생우선 예산안을 칭찬하며 서울시 전역을 아우르는 예산 기조에 마침표를 찍었다.

민생과 복지에 방점이 찍힌 올해 예산안이 총선용이라는 해석이 있는데, 시기적으로 충분히 가능한 해석이긴 하다.

하지만 지나친 정치공학적 해석은 무리라는 생각도 든다. 대선에 지방선거, 총선까지 주요 선거가 세 개나 되는데, 조금 과장하면 모든 예산은 선거용이고, 선거야말로 민생을 지키는 최후의 보루라는 역설도 가능하다.

녹록치 않은 재정상황에서도 민생과 복지에 견고한 방어선을 구축한 것은 곤경에 처한 시민들에게 지방자치의 효능과 행정의 온기를 실감케 하는 일이 아닐 수 없다.

승천하는 푸른 용의 해. 올해는 지방자치가 한층 성숙해지고 한 차원 높아지는 뜻깊은 해가 되길 기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