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 제22대 총선, 한국 정치를 쇄신하는 계기되도록 해야
사설 / 제22대 총선, 한국 정치를 쇄신하는 계기되도록 해야
  • 시정일보
  • 승인 2024.01.04 1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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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정일보] 제22대 총선이 97일 앞으로 다가왔다. 국민들은 우리 정치가 지금처럼 간다면 국가의 존망을 걱정할 정도로 심각하다며 심히 우려를 금치 않고 있다. 정치인이 국민을 걱정하고 편안하게 하기는 커녕 국민들이 오히려 정치를 걱정하고 국가의 장래를 우려하고 있다는 데 대해 우리는 말문이 막힐 따름이다.

대통령과 국회가 사사건건 대립하며 정치권은 한 발짝도 앞으로 나아가지 못한 채 분열과 대립의 정치를 반복하는 현재 정치구조가 계속 유지된다면 개혁은 물론이고 정책을 제대로 펼치지 못해 결국 국민들만 피해를 입게 된다. 국민들은 여야가 사사건건 서로 아전인수격으로 상대방의 잘못만 비판하고 싸우라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환골탈태해 진정 민생을 위한 바른 정치를 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국민의힘의 연말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 체제 출범을 계기로 정치권에는 세대교체론이 분출하고 있다. 물론 정치권이 4년마다 혁신을 명분으로 세대교체를 외치는 모습은 전혀 새로운 것은 아니다. 세대교체 수단으로 중진 불출마나 험지 출마, 현역 공천 배제 비율 확대, 청년·여성 배려 등을 주장하는 것은 어쩜 총선 공천 때마다 등장하는 단골 메뉴인지도 모른다. 총선 때마다 의원정수 절반을 상대적으로 젊은 초선들로 바꿔왔지만 초선 의원들도 국회에 들어가면 기존 정치권에 동조돼 후진적인 정치 행태는 개선되지 않고 있다. 결과적으로 혁신은 구호로만 부르짖을 뿐 기득권의 달콤함에 빠져 포기할 줄 모르는 것이다. 이렇듯 보여주기식 세대교체만으로는 국민들이 바라는 정치혁신을 할 수 없다.

국회의원이 누리는 면책특권과 불체포특권을 비롯 민방위·예비군 열외, KTX 무료이용, 해외여행 시 항공권 1등 좌석과 공항심사 별도예외 및 VIP룸과 전용 주차장 이용 등 200여 가지가 넘는 특권은 국민의 허탈과 박탈감을 자아낼 정도이다. 특권과 대우는 가히 세계 최고 수준이지만 세비에 대비 그 효과는 세계 최하위 수준이라는 데 그 문제가 있다. 이런 특권부터 이번 총선 공천에서 스스로 포기하는 서약을 함이 옳다고 생각된다.

大學(대학) ‘詩經(시경)에 ‘道得衆則得國(도득중즉득국)하고 失衆則失國(실중즉실국)이라’는 말이 있다. 이는 ‘대중의 지지를 얻으면 나라를 얻게 되고 대중의 지지를 잃으면 나라를 잃게 된다’는 의미이다. 이 명언처럼 이번 총선은 여야가 국민들의 지지를 잃지 않도록 팬덤에 의존 막말 등 언어의 품격이 떨어지는 후보자, 지역이기주의를 부추기는 후보자, 나라가 직면한 도전에 대한 문제의식이 없는 후보자 등 낡은 정치권력을 과감히 물갈이 해 비전과 실력을 갖춘 인재를 제대로 발굴, 한국 정치를 쇄신할 수 있는 계기로 삼아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