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정일보 문명혜 기자] 2022년 1월부티 시행된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에 대한 만족도가 30%에도 못미쳐 법적ㆍ제도적 보완이 시급하다는 분석이 나왔다.

또 정책지원관제에 대한 만족도도 과반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이같은 내용은 김용석 전 서울시의원의 박사학위논문을 통해 밝혀졌다.

도봉구의원 3선, 서울시의원 3선을 지낸 6선 지방의원 출신의 김용석 전 의원은 24년 의정활동을 바탕으로 경희대 행정학 박사학위를 취득했다.

김 전 의원이 연구한 박사학위논문 주제는 ‘지방의회 역할 제고에 관한 연구’로, 부제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과 정책지원관제 도입을 중심으로’ 분석했다.

연구 목적은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에 대한 의원과 사무직원 간, 정책지원관제에 대한 기초의원과 광역의원 간 의정활동 만족도와 제도개선 방안 등에 대해 분석했다.

김 전 의원은 연구배경과 관련, “32년 만에 지방자치법이 전부 개정되면서 지방의회의 오랜 염원이었던 인사권 독립과 정책지원관제가 2022년 1월13일부터 시행됐기 때문에 1년 반이 지난 시점에서, 두 제도에 대한 지방의원과 사무직원의 의정활동 만족도 등을 분석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번 연구는 지방의원과 사무직원 설문조사를 통한 실증연구로, 무늬만 독립이라는 현행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과 지방공무원 신분의 의원 2명당 1명의 정책지원관제에 대해 법적ㆍ제도적 보완이 시급하다”면서 “근본적인 지방의회 기능과 역할 제고를 위해 <지방의회법> 제정과 개헌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 전 의원은 연구를 위해 전국 지방의원과 사무직원을 대상으로 2023년 6월26일부터 7월25일까지 한 달간 설문조사를 실시했다. 지방의원 438명과 사무직원 646명을 합쳐 전체 1084명의 응답설문지를 분석했다.

그 결과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에 대한 지방의원과 사무직원의 만족도는 채 30%에도 미치지 못했다.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에 대한 지방의원과 사무직원의 전체 만족도는 29.8%로 나타났으며, 사무직원 만족도는 27.4%로 지방의원의 33.4% 보다 낮게 나왔다.

지방의회의 오랜 염원이 실현됐음에도 지방의원과 사무직원의 만족도가 낮은 이유는 법적인 측면에서 인사권 독립이 이뤄지긴 했으나, 시행령을 통해 실질적인 조직권은 여전히 단체장이 가지고 있기 때문으로 분석됐다.

또한 지방의원의 의정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도입된 정책지원관제에 대한 만족도는 56.4%로 나타났다. 이를 상세하게 들여다 보면 기초의원의 만족도는 59.6%, 광역의원의 만족도는 50.3%로 나왔다.

하지만 기초의원과 광역의원 모두 현행 지방공무원 신분의 ‘의원 2명당 1명’의 정책지원관제에 대해 많은 문제 의식을 가지고 있으며, ‘의원 1인당 1명 이상’의 지원 및 보좌 체계로 제도개선이 필요하다고 공동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