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정일보 양대규 기자] 한국행정연구원(원장 최상한, 이하 연구원)은 이슈페이퍼 ‘인구감소 시대의 국민이 바라보는 지방소멸과 대응 정책’에서 지방소멸 현상에 대한 일반국민 대상 설문조사를 실시하고, ‘국민정책수요’에 기반한 지방소멸대응 정책 대안을 제시했다.
인구감소로 인한 지방소멸은 비수도권 뿐만 아니라 수도권 외곽지역까지 확산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한국고용정보원에 따르면 2023년 2월 기준 소멸위험 시군구는 118곳으로 전체 시군구의 약 52%를 차지했다.
현재 소멸위험지역은 경북 포항시와 대구 남구, 부산 금정구, 사하구, 남구 등 인구 50만의 산업도시와 대도시 도심으로 확대되고 있는 양상이다.
이에 연구원은 국민들이 바라보는 지방소멸 현상에 대해 질적 및 양적 조사를 동시에 실시하여 국민적 시각에서 지방소멸 현상을 이해하고 대응 정책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먼저, 언론기사를 기반으로 토픽모델링 분석을 실시한 결과, 지방소멸과 관련해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정책적 지원 ▲인프라 조성 및 유치 중심의 지역전략이 주요한 정부 정책이슈로 나타났다.
연구원은 이러한 정부의 정책적 접근이 지방소멸 대응에 유효할 것인가에 대한 문제의식을 갖고 관련된 설문조사를 일반국민 3000명을 대상으로 실시했다.
국민들은 인구구조변화와 관련된 모든 사회적 이슈에 대해 심각하다고 인지하고 있으며 정부의 정책 대응 방향성에 있어 저출산과 지역의 인구 유출의 원인을 분석하고 이를 즉각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적극적인 출산 및 인구 유입 정책을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인구구조 변화를 자연스러운 사회현상으로 받아들이고 적응할 수 있는 '수용/적응 정책 추구'에 대한 수요 또한 약 41%로 응답되고 있어 현행 인구감소 대응 및 지방소멸 정책의 방향성에 대한 재설정 고려가 필요해 보였다.
수도권과 비수도권 지역 간 주민 삶의 질 양극화 현상도 나타나고 있으며 삶의 질 양극화와 지방소멸 현상의 심각성은 인과관계를 보이고 있어, 거주지에 따른 삶의 질 격차는 지방소멸의 원인 중 하나로 나타나고 있음이 밝혀졌다.
설문조사에선 주민의 삶의 질 양극화 발생 원인으로 ‘의료인프라’ 부족을 가장 높게 지목했으며 ‘소비/경제’와 ‘문화/예술’ 인프라 간 격차가 삶의 질 양극화를 유발하고 있다는 응답 결과가 나타났다.
세부적인 정책으로는 인구구조 변화에 따른 연령별 사회보장제도 구축 등 정주여건에 기반한 맞춤형 정책에 대해 수요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30년 동안 균형발전 및 지역경제개발 활성화를 위한 재정적 지원 관련 정책은 낮은 선호를 보이고 있는 반면,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사회적 서비스 확대와 주택 및 교통 등 정주요건 인프라 구축 정책에 대해서는 긍정적 평가를 나타내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전국민 사회안전망 강화’와 ‘고령친화 경제로의 도약’ 정책에 대한 국민적 선호가 높은 점 또한 지역 맞춤형 경제/사회적 환경 조성에 대한 수요가 높음을 보여주고 있다.
한국행정연구원은 이러한 분석결과를 토대로 지방시대를 위한 지방소멸 대응 정책으로 ▲지방소멸 대응 정책의 패러다임 전환 ▲기초자치단체 중심의 행정서비스 광역화 ▲지역주도 지방소멸 대응 실증기반 강화 등 세가지 대안을 제시했다.
먼저 지방소멸 대응 정책의 패러다임 전환으로 ‘생활’, ‘교류’, ‘관계’ 인구 등 정주인구에 대한 다양한 개념 도입 및 제도화를 통해 지자체별 ‘살기좋은’ 지역사회 구축 방안이 필요함을 제시했다.
이와함께 지자체별 맞춤형 인구구조 변화 적응 및 순응형 정책 전략 설계에 관한 권한과 기능을 확대하는 제도적 개선이 필요해보이며 체류 외국인의 지역사회 통합을 위해서는 ‘데니즌십’ 개념에 기반한 관련 시행령 및 조례 제정이 이뤄져야 할 것으로 보인다.
기초자치단체 중심의 행정서비스 광역화 방안 구축에 있어서는 지역 간 통합(annexation)이 아닌 협력(collaboration) 방안이 우선적으로 고려되어야 하며 지역공간과 인구특성을 반영한 정책시험을 통해 정책 오류 및 효과성 분석을 실시하여 정책의 지속가능성도 도모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