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정일보] 우리나라는 예전에 비해 생활 수준이 많이 향상되긴 했지만, 완전한 경제 선진국이나 문화 선진국이 다된 것처럼 마냥 좋아할 때는 아니다. 우선 지정학적 위치나 국제정세로 보아, 일본. 중국. 러시아 틈바구니의 위태한 안보 환경 속에서 눈치를 보며 생존해야 하는 상황에 있다고 생각된다.

현재는 몇몇 대기업의 선진화된 기술력과 세계적인 상품 개발로 무역수지에 의지하고 있지만, 빈약한 자원과 인구절벽, 정치권의 분열과 사회적 혼란으로 미래가 불투명한 상태이다. 그런데도 사회의 지도층 인사들은 자신의 안위와 이기적인 생활 속에서, 후진국으로 침몰하는 현실을 방관만 하는 형국이니 안타까운 일이다.

일찍이 인도의 시성(詩聖) 타고르는 우리나라를 동방의 등불이라고 칭송하며, 우리 민족의 미래를 이렇게 예견했다.

‘일찍 아시아의 황금 시기에 / 빛나던 등촉의 하나인 코리아

그 등불 다시 한번 켜지는 날에 / 너는 동방의 밝은 빛이 되리라.’

이러한 예견에 걸맞도록 이제 우리는 불투명한 미래를 걷어내고, 세계화 시대에 맞춰 아시아를 넘어 세계 중심 국가가 될 수 있는 국운을 일으킬 때라고 생각한다. 세계적 lT 강국이며, 자동차. 조선 등 중공업 강국이며, 문화 선진국의 면모도 더욱 높여야 한다. 다만 통치자와 집권 세력의 의지와 정치권의 각성만 있다면 얼마든지 추진할 수 있을 것이다. 세계 중심 선진국으로 도약할 수 있는 몇 가지 방안을 제안해 본다.

첫째, 국제기구의 적극적인 유치, 한국은 현재 유엔의 정규 예산 분담률 순위가 9위라 한다. 분담률 10위권 국가는 모두 선진 부국(富國)이다. 이제 이러한 위치에 합당한 우리의 위상을 만들어야 한다. 이에 따라 외교부는 향후 확대된 국제기구에 대한 재정 기여에 걸맞도록 국제사회 내에서 우리의 역할을 강화해 나갈 예정이라고 한다. 그래서 세계 중심 국가로 가는 첫 단계로 유엔 내에서 주요 업무를 담당하는 위치를 확보하는 한편, 유엔 산하 국제기구를 국내에 유치하는 방안을 추진하는 것이다.

스위스는 인구 1천만 명도 안 되는 소국일 뿐만 아니라 독일. 프랑스. 이탈리아. 오스트리아 등 강대국 사이에 있는 작은 나라이지만, 영세 중립국으로 선진국과 어깨를 나란히 하고 있다. 그리고 국제연합사무국, 국제노동기구, 세계보건기구, 유엔난민기구, 국제적십자위원회, 유엔 군축회의, 유엔무역개발회의, 국제상거래위원회, 국제원자력기구 등 국제기구를 30여 개 이상 유치했으며, 150여 개국의 대사관도 가지고 있다. 국토의 4분의 1이 알프스산맥으로, 수력 이외의 천연자원이 거의 없는 나라지만 세계 주요 금융 중심부 역할도 하고 있다.

여러 면에서 열악한 조건을 가졌지만, 국제정세에 발 빠르게 대처하여, 세계 정치의 중심 역할을 하면서, 금융과 관광, 시계 산업 등으로 발전하고 있는 것을 볼 때, 이를 타산지석으로 생각할 필요가 있다. 우리도 서울 인접 도시에 국제기구를 점진적으로 유치하는 방안을 추진할 수 있다고 본다.

예컨대, 과천. 인천. 일산. 의정부 등에 유치계획을 세워, 우선 기존 건물을 리모델링하거나 신축하여 30년 무상 임대 조건으로 하며, 직원 숙소, 외국인 학교, 외국인 병원 등 편의시설을 설치하여 운영한다면, 처음은 비용이 많이 소요되지만, 장차 세계인을 대상으로 한 관광산업의 육성과 상주 직원의 생활공간 확대에 따라 도시 활성화에 크게 이바지할 것이며, 안보 측면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주리라 믿는다.

둘째, 이주민의 확대와 다문화사회로 변화, 인구감소로 인한 사회문제가 심각하다는 것은 우리 사회가 안고 있는 무거운 과제다. 중소기업. 농업. 어업 등 현장마다 근로자 부족으로 아우성친다. 이를 해소하는 방안으로 정부와 지자체가 열린 마음으로 이주민을 받아들여서 정착할 수 있도록 법적. 제도적 환경을 조성할 필요가 있다. 외국의 사례를 연구 검토하여 글로벌 사회에 맞춰나가야 할 것이며, 다문화사회를 수용하고, 이웃으로 포용하여 세계 중심 국가로 변모해 가는 지혜가 필요한 시점이다.

셋째, 저개발 국가의 개발 참여와 자원의 후방기지화, 2023년 5월 기준 유엔 회원국이 193개국이다. 가능하면 미수교국과의 국교 수립은 물론, 주재 대사관을 유치하여 친교 국을 늘려나가야 한다. 그리고 저개발 국가의 개발에 참여하고, 자원 보유국과의 교섭과 투자를 통해 유전. 광물. 산림. 농지 등 우리의 빈약한 자원을 보완할 수 있는 자원의 ‘후방기지화’ 사업에 주력하여 먼 장래에 대비할 필요가 있다.

이웃 나라 일본은 이러한 정책을 오래전부터 발 빠르게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지금부터라도 국운 상승기를 놓치지 말고, 우리의 장점인 정보통신 기술. 널리 알려진 한국의 문화를 비롯하여 유엔에서의 위상 등을 최대한 활용한다면 반드시 세계적인 선진국으로 발전해 나갈 수 있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