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정일보 문명혜 기자] 서울시의회 김현기 의장(국민의힘ㆍ강남3)이 “지금 대한민국, 서울의 저출생 문제는 가히 재앙 수준”이라면서 이를 해결하기 위한 ‘서울형 저출생 극복모델’을 제안했다.

김현기 의장은 23일 의회 서소문별관 의원회관 2층에서 서울시출입기자단과 신년 기자간담회를 열어 이같이 말하고, “서울시의회가 이전에 볼 수 없었던 주거, 양육 정책을 과감하게 제시하고, 서울시와 협의해 시행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신년 기자간담회는 1991년 서울시의회 재출범 이후 33년 만에 처음이다.

기자간담회엔 김현기 의장, 남창진 부의장, 우형찬 부의장, 최호정 국민의힘 대표의원, 송재혁 더민주당 대표의원, 이은림 운영위원장 등 각 상임위원장과 특위 위원장이 함께했다.

이 자리에선 이날 서울시의회가 발표한 저출생 대책, 의회 현안에 대한 질문이 쏟아졌고, 김현기 의장은 막힘없이 답변했다.

김현기 의장은 “서울의 2022년 합계출산율은 0.59명으로 전국 꼴찌인데 이보다 더 체감되는 수치가 올해 서울 공립초등학교 565개교 중 신입생 100명 이하인 곳이 60%가 넘는 352개교나 된다는 것”이라며 “의회는 서울시정과 교육행정 모두를 들여다보기 때문에 저출생 문제 심각성을 더 빠르게 인지하고 정책 제안에 나서게 됐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파격적인 저출생 대책이 필요하다는 것은 이제 누구나 공감할 것”이라면서 “서울시의회가 파격의 물꼬를 열겠다”며 3가지 핵심 과제를 제안했다.

김 의장은 먼저 “모든 저출생 정책은 소득 기준을 없애 자녀 있는 가구 누구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할 계획”이라면서 “현재 저출생 정책은 각 정책마다 소득기준 제한이 있어 자녀를 출생한 가구임에도 정책에서 소외되고 있기에, 서울시의회는 신혼 및 자녀 출생 예정 가구면 소득에 관계없이 누구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서울시와 협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김 의장은 또 “서울은 주거문제를 해결하지 않고서는 출생률을 높일 수 없다”면서 “아이를 낳으면 소득에 상관없이 입주대상이 되는 공공주택을 연 4000호 공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 의장은 마지막으로 “현재 0~8세에 집중된 현금지원을 18세까지 늘려 아이가 성인이 되는 동안 공백없는 지원이 이뤄지도록 할 계획”이라면서 “이밖에도 육아휴직 등 양육에 대한 인식개선에도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김 의장은 또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으로 2022년 1월부터 시행된 의회 인사권 독립과 정잭지원관 제도에 대해선 “정책지원관 제도는 의원 2명당 1명을 지원하고 있어 반쪽에 불과하다”면서 “특히 법적인 측면에서 의회 인사권 독립이 이뤄지긴 했지만 시행령을 통해 실질적인 조직권은 여전히 단체장이 가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 의장은 국회에 계류 중인 <지방의회법>과 관련해선 “국회에는 국회법이 있듯 지방의회도 지방의회법이 필요하다”면서 “현재는 지방자치의 헌법이라고 할 수 있는 지방자치법에 들어 있는데, 지방자치법은 제정 당시 집행기관 위주로 법률을 만들었기에 의회는 하위개념에 있어 불균형을 이루고 있다”고 적시했다.

그러면서 “지난해 국회 발의된 <지방의회법> 통과를 위해 4월 총선 후 21대 국회가 끝나기 전 5월29일까지 최선을 다해 뛰겠다”고 밝혔다.

한편 시의회 더민주당은 기자회견 후 입장문을 내고 저출생 대책과 관련, “심각한 초저출산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적극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점에서는 이견이 있을 수 없다”면서도 “민주당과 사전 협의 없이 발표한 것은 유감”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