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정일보 양대규 기자] 동대문구의회 이강숙 운영위원장(비례대표), 박남규 의원(회기동, 휘경1·2동)은 지난 16일 청소차고지 및 휘경빗물펌프장 ‧ 중랑천 눈썰매장(야외수영장 부지) ‧ DDM 청년창업센터 유니콘(이하 유니콘)을 차례로 방문해 운영 현황을 듣고, 현장의 의견을 수렴하는 등 다양한 주제로 폭넓은 의정활동을 펼쳤다.
첫 순서로 중랑교 인근 동대문구 청소차고지 및 휘경빗물펌프장을 찾은 의원들은 청소차고지 환경공무관 휴게실 운영 현황을 확인하고, 불법시설로 지적받고 있는 동대문구 청소차고지 일대에 대한 해결책 모색에 나섰다.
2023년 6월 행정사무감사 당시, 동대문구 환경공무관 휴게실이 전반적으로 과도하게 에너지가 소비되고 있음을 지적했던 이강숙 의원은 이후 에너지 절감책이 실행되고 있는지 관계자에게 다시 한번 점검하고 시설 현황을 청취했다.
박남규 의원은 해당 부지의 비합법성 해소에 특히 집중했다. 현재 청소차고지는 국유지인 하천부지에 위치해 있는데, 하천부지에는 시설물 설치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공무관 휴게실 및 청소차고지 등은 불법시설에 해당한다.
박 의원은 “앞장서서 법질서를 수호해야 할 공공기관인 동대문구청이 직접 불법행위를 시행하는 동시에 방관하고 있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는다”고 지적하며, 일거에 문제 해결이 가능한 방안으로 복합개발사업을 제안했다.
박 의원은 “휘경차고지가 있는 하천부지는 침수 피해 가능성이 높은 곳으로, 방재(防災)를 위해서라도 인근 시설들을 망라하여 복합적인 유수지 일대 수변공간 개발이 조속히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강숙 의원은 “휴게실 운영 실태에 미비점이 있는 것과는 별개로, 근무자들의 복무 환경은 향상되어야 하는 것이 마땅하다. 혹서 · 혹한에 취약한 컨테이너 가건물들이 환경공무관 휴게실 및 빗물펌프장 직원 사무실로 쓰이고 있다. 적절한 근무 환경 제공으로 직원들의 능률을 높인다면 결국 그 혜택은 구민에게 돌아갈 것이므로, 동대문구는 이 일대 복합개발 추진에 박차를 가해 효율적인 현안문제 해결에 힘써주기 바란다”고 덧붙였다.
두 번째로 방문한 현장은 지난 1월 8일에 문을 연 ‘중랑천 눈썰매장으로, 겨울철을 맞아 온 가족이 함께 즐길 수 있도록 구는 이 사업을 위해 올해 5억원의 예산을 투자했다.
그러나, 이 사업은 의회의 예산심의를 거쳐 사업이 확정된 이후에 추진했어야 함에도, 집행부는 이러한 수순을 묵살하고 ▲일회성 사업에 수 억의 예산을 책정한 것도 모자라, ▲예결위 심의가 시작되기도 전에 용역업체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하는 등 의회의 ‘예산심의권’을 무시하는 퇴행적이고 안일한 행태를 보여 의원들로부터 강한 질타를 받았었다.
예결위 위원이었던 두 의원은 현장을 둘러보면서 우려가 많았던 사업인 만큼 역시나 급하게 추진된 졸속행정의 한계가 곳곳에 보인다고 말했다. 무엇보다 ▲수도·전기요금 구청 부담 ▲모든 운영수익 업체 귀속 ▲무료 운영(거주지 무관) ▲지역 상인과의 상생협력체계 부재 등 동대문구 편익은 없고 업체 배만 불려주는 운영방식의 불합리성과 세금낭비들 지적했다.
이강숙 의원은 "구민을 위한 중랑천 놀이시설에서 상인회와 연계하거나 청년 창업기업의 참여 등과 같이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한 수익 창출 방안이 보이지 않아 안타깝다"고 전했다.
또한 ‘차도’에 설치해 놓은 임시주차장은 주차 단속과 유예를 집행부 필요에 따라 그때그때 결정하는 행정편의주의의 전형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두 의원은 비판했다.
두 의원은 “비록 절차적 하자와 준비 부족으로 사업 운영에 아쉬움은 있지만 그래도 많은 구민들이 새로 만들어진 눈썰매장에서 즐거운 겨울을 보내길 바란다”며 “앞으로는 구민편의를 명분삼아 선심성·전시성 사업예산을 의회의 의결없이 집행하려는 구청의 해이한 태도는 지양되어야 하며, 이번을 계기로 보다 철저한 기획과 합당한 사전절차, 내실있는 운영으로 예산이 공허하게 낭비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고 의견을 모았다.
마지막으로, 두 의원은 휘경동 역세권 청년주택 내 유니콘을 방문하고 입주기업 대표들과의 간담회 시간을 가졌다. 동대문구 내 청년창업기업가들의 생생한 의견청취 및 그간의 유니콘 운영실태를 점검하여 입주기업들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지원방안을 강구하려는 목적으로, 이번 간담회는 지난해 4월 경희대 캠퍼스타운에서 시행한 것에 이어 두 번째 자리다.
박남규 의원은 평소 ‘창업지원 조례’, ‘청년 기본 조례’ 등 창업과 청년 중심의 정책개발에 역량을 집중해 왔으며, 실제로 동대문구를 청년이 창업하기 좋은 도시로 만들기 위해서는 청년정책을 최우선에 두고 청년들의 정주여건 개선이나 창업환경 조성에 전폭적인 투자와 지원을 아끼지 않아야 한다고 강조해왔다. 이 자리에서 박 의원은 청년들의 이야기를 세심하게 귀기울여 들었다.
이날 입주기업 대표들은 ▲타 구와의 정보네트워크 구축 ▲관련 기업과의 기술교류 확대 ▲전통시장 온라인 판로개척 지원 ▲지자체장 면담 기회 마련 ▲대학과 연계된 인턴쉽 프로그램 운영 등 다양한 의견들을 제시했다.
이에, 박 의원은 “여러분들의 의견을 적극 반영해 유니콘이 청년 창업 성공의 발판이 될 수 있도록 힘을 보태겠다. 아울러, 동대문구가 청년들의 꿈을 펼칠 수 있는 청년친화도시로 거듭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길을 열어 나가겠다”고 답했다.
이강숙 위원장과 박남규 의원은 “문제 소지가 있는 구역의 정비와 개발, 아동을 위한 지역 놀이시설, 청년창업 및 일자리 정책 등 다양한 분야를 주제로 우리 동대문구의 현장을 직접 돌아보는 유익한 시간이었다. 정책 개발자이자 동시에 정책 수요자이기도 한 구의원의 입장에서, 정책의 정합성과 실효성을 직접 보고 검증하는 것은 필수불가하다고 굳게 믿는다. 이번에 보고 느낀 정책 효과와 개선 필요사항을 다시금 연구하여 향후 의정활동에 여러모로 반영하려고 한다”며 이번 현장방문을 마무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