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류 및 유해약물 오ㆍ남용 예방 촉구 결의안
마약류 및 유해약물 오ㆍ남용 예방 촉구 결의안
  • 신일영
  • 승인 2024.02.06 18:35
  • 댓글 0

도봉구의회 안병건 의원 대표발의
도봉구의회 의원들이 5일 '마약류 및 유해약물 오ㆍ남용 예방 촉구 결의안'을 채택했다.
도봉구의회 의원들이 5일 '마약류 및 유해약물 오ㆍ남용 예방 촉구 결의안'을 채택했다.

[시정일보 신일영 기자] 도봉구의회(의장 강신만)가 지난 5일 제332회 임시회 2차 본회의에서 '마약류 및 유해약물 오ㆍ남용 예방 촉구 결의안'을 만장일치로 채택해 눈길을 끌었다.

이번 결의안 대표발의자인 안병건 의원은 한때 마약청정국으로 꼽히던 우리나라에 마약류 및 유해 약물이 임계치를 넘어 빠르게 확산돼 되고 있으며, 30여년 통계 작성 이래 처음으로 2만명대를 기록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마약 중독은 정상적인 생활과 치료가 어렵고 재발하기 쉬운 질병이기 때문에 중독을 차단하거나 최소화하는 예방이 가장 유효한 대책이라며, 마약의 위험성에 대해 정확한 지식과 인식을 갖도록 맞춤형 예방교육을 추진하고, 퇴치를 위한 캠페인 지원이 시급한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마약의 주 유통처가 온라인으로 옮겨졌고, 국제 배송시스템의 발달로 해외 구매가 용이해졌기 때문에 20대 마약사범이 7524명으로 전 연령대 중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며 심각성을 설명했다.

안 의원은 온라인 마약 거래 및 광고를 감시하고 차단하며, 마약류 밀수와 국제 유통조직에 대한 정보를 축적하여 수사 역량을 강화하는 동시에 밀반입을 차단하고 국내ㆍ외 공조체계를 구축해 마약류의 유입을 원천적으로 막아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유해약물 오ㆍ남용 역시 심각한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신체적 또는 정신적 의존성을 유발할 수 있고, 마약 중독으로 확대될 가능성도 있어 선제적인 대책 마련이 필수고, 유해약물의 위험성에 대해 정확한 인식을 갖도록 교육을 강화하고, 피해 사례를 적극적으로 홍보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따라서 정부와 국회, 지자체가 마약류 및 유해약물 오ㆍ남용을 예방하고 사회적 보건 향상에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줄 것을 다음과 같이 촉구한다고 말했다.

하나, 도봉구의회는 마약류 및 유해약물 확산에 대응하기 위해 제정된 <도봉구 마약류 및 유해약물 오ㆍ남용 예방에 관한 조례」가 구민을 보호하고 사회적 보건 향상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도봉구의 예방 정책 수립 및 관련 사업 추진을 촉구한다.

하나, 도봉구의회는 마약류 및 유해약물 중독을 예방하기 위해 정부와 국회가 맞춤형 예방 교육 강화, 피해 사례 홍보 등 적극적인 예방책 마련에 최대한의 노력을 기울일 것을 촉구한다.

하나, 도봉구의회는 마약류 국내 유입 원천 차단을 위해 정부와 국회가 실시간 감시 체계를 구축하고 국제적인 공조를 펼치는 등 선제적인 대응책 마련을 촉구한다.

하나, 도봉구의회는 마약류 및 유해약물로부터 구민이 안심하고 살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의회 차원에서 최대한의 노력을 다할 것을 다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