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시대 선도, '부산글로벌허브도시 특별법' 추진
지방시대 선도, '부산글로벌허브도시 특별법' 추진
  • 양대규
  • 승인 2024.02.15 1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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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3일, 윤석열 대통령 11번 째 민생토론회...부산 특별법으로 남부권 발전 도약
우동기 지방시대위원장이 13일 부산시청에서 민생토론회 사후 브리핑 후 질의응답을 하고 있다

[시정일보 양대규 기자]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13일 부산시청에서 “부산이 활짝 여는 지방시대”를 주제로 11번 째 민생토론회를 주재했다.

이 날 토론회에는 우동기 지방시대위원회 위원장과 부산 거주 학생, 학부모, 기업인 등 100여명이 참석했다.

부산은 윤 대통령이 지방시대 개막을 선포한 장소로 이날 토론회는 경제ㆍ교육ㆍ복지를 연계한 지방시대 민생 패키지 모델로서 부산의 미래를 논의하는 장으로 마련됐다.

행정안전부는 <부산글로벌허브도시 특별법> 제정을 추진해 부산을 남부권 혁신거점 도시로 도약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갖추겠다고 밝혔다.

이에 국무총리를 위원장으로 하는 ‘글로벌허브도시 조성 및 경쟁력 강화 위원회’가 구성되며 글로벌 도시 부산을 위한 연도별 시행계획, 중장기 발전계획 수립에 대한 지원에 나설 방침이다.

또한 국제물류ㆍ첨단산업 육성을 위한 시책 추진에 있어 정부와 부산이 함께 추진하며 특구 지정이나 행ㆍ재정적 지원 등을 포함하는 특례도 신설할 계획이다.

특히, 특례와 각 부처 별 규제 개선 상항을 이번 특별법에 담아 원스톱으로 부산의 강점을 높일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한다.

이와함께 외국교육기관과 외국인학교 관련 규제 완화 및 문화·체육시설 인프라 유치 지원 등의 특례가 마련된다. 보육과 교육하기 좋은 부산, 투자자가 자녀와 함께 이주하기 좋은 부산을 만들기 위해 정주 여건을 개선한다.

이번 특별법은 2월 중 부처 협의가 마무리 될 예정으로 정부는 법안 통과를 위해 총력을 기울인다는 입장이다.

이밖에 산업은행 본점의 부산 이전을 추진하는 <산업은행법> 개정안의 국회 통과도 적극 나선다는 방침이다.

개정안 통과시 남부권 지역 산업에 대한 과감한 자금 지원과 지역 투자수요에 신속하게 대응할 것으로 정부는 기대하고 있다.

한편, 지방시대 핵심특구모델 중 하나인 교육발전특구 추진과 관련해 우동기 위원장은 “특구 시범지역 신청을 지난 9일 접수했으며, 이달 중 지방시대위원회 심의ㆍ의결을 거쳐 발표할 계획이다”고 전했다.

이와함께 “현재까지 시범지역을 신청한 지역들은 늘봄학교 확대, 유보통합 선도, 지역 내 공교육 강화, 지역인재선발 확대, 다문화 교육과 연계한 글로벌 인재양성, 지역산업 연계 인재양성 등 다양한 모델을 스스로 기획하여 제안했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