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적으로 1억 원 이상의 지방세를 2년 넘게 내지 않은 지방세 고액ㆍ상습체납자가 1290명으로 집계됐다. 이 통계는 이달 28일 명단을 공개하는 서울시를 제외한 것으로, 서울시를 포함할 경우 상습ㆍ고액체납자는 약 2700명 선에 이를 것으로 예상된다. 이들 고액체납자들의 명단은 각 광역자치단체 홈페이지에 게시된다.
행정자치부가 17일 밝힌 지방세 고액ㆍ상습체납자 현황에 따르면 1290명(법인 및 개인 각 645명)이 3966억 원(법인 2509억, 개인 1457억)을 체납했다. 체납자를 업종별로 보면 건설ㆍ건축업이 397명 1455억 원으로 가장 많고 그 뒤를 제조업(201명 594억 원), 서비스업(130명 356억 원), 도ㆍ소매업(73명 189억 원), 운수업(24명 65억 원), 기타(463명 1307억 원) 등의 순으로 이었다.
단계별 체납액과 체납자는 1억 이상 2억 미만이 전체의 57.2%인 738명(1048억 원)으로 가장 많았고 2억 이상~3억 미만 243명(578억 원), 3억 이상~4억 미만 108명(375억 원), 4억 이상~5억 미만 66명(295억 원), 5억 이상~10억 미만 84명(581억 원)으로 집계됐다. 10억 원을 초과하는 체납자도 51명(1089억 원)이나 됐다.
지역별로는 경기 599명이 1763억1500만원, 부산 147명이 352억8000만원, 경북 107명이 373억2600만원, 대구 93명이 292억2000만원, 전남 35명이 237억9400만원을 체납해 상위 5위를 차지했다. 반면 대전(9명 14억2400만원), 제주(8명 23억4600만원), 인천(11명 32억4900만원)은 체납규모가 작았다.
이번 공개대상자 가운데 개인 중에서는 대구광역시에 20억 원을 체납한 서울거주 이재호 씨, 법인 중에서는 유사휘발유를 제조하는 (주)프리ㆍ플라이트가 119억 원을 내지 않아 부문별 최고액 체납자로 기록됐다.
한편 지방세정보공개심의위원회 개최지연 등으로 이달 28일 명단이 공개되는 서울시는 명단공개심의대상자로 1566명(4966억 원)을 결정하고 지난 5월23일 사전예고장을 발부했다. 이들은 예고장 발부 후 6개월 동안 세금을 내지 않으면 신상이 공개된다. 서울시의 경우 작년에 명단이 공개된 체납자는 1252명, 3898억 원이었다.
<방용식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