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반기 신속한 지방재정 집행 당부
상반기 신속한 지방재정 집행 당부
  • 양대규
  • 승인 2024.02.28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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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안부, 23일 고기동 차관 주재 시도 부단체장과 지방재정 집행상황 점검회의 가져

 

고기동 행정안전부 차관이 지난 23일 시도 부단체장과 지방재정 집행상황 점검회의를 주재했다

[시정일보 양대규 기자] 정부가 지자체의 신속한 지방재정 집행을 통한 지역 경제 활성화를 주문했다.

행정안전부는 지난 23일 시도 부단체장이 참석한 가운데 고기동 차관 주재로 지방재정 집행상황 점검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는 상반기 지방재정 집행계획을 바탕으로 자치단체별 재정집행상황을 점검하는 시간이었다.

행안부는 시도 부단체장들에게 상반기 지방재정 집행 목표인 60% 달성에 총력을 기울여 줄 것을 요청했다.

이를 위해 지자체별 준비된 이월 사업을 신속히 추진할 것과 ‘지방계약 한시적 특례’를 활용해 선금 사업을 최대한 발굴할 것을 당부했다.

특례에 따르면 사업 참여자들에 대한 선금 지급한도가 100%까지 확대되며 입찰보증금 비율도 절반으로 줄어든다.

이와함께 정부는 단체장 중심의 철저한 집행관리와 시군구 집행점검회의 수시 개최 등 적극적으로 자체점검을 강화할 것을 요청했다.

이날 경기도와 전북ㆍ전남ㆍ경북ㆍ제주는 지방재정 신속집행과 관련한 애로사항 등을 발표했다.

또한 참석자들은 지역별 집행실적 제고방안, 중앙정부 차원에서 집행 확대를 위한 지원방안에 대한 의견도 나눴다.

한편, 행안부는 지난 1월부터 지자체의 신속한 재정 집행을 전방위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지방재정 신속집행지원단’을 운영하고 있다.

단장을 주재로 집행실적 점검회의를 주기적으로 개최하며 부진한 단체들은 특별관리해 나갈 예정이다.

2월부터는 기획재정부와 합동으로 권역별 책임관이 현장방문도 지원해 지역별 애로사항도 적극 해결할 예정이다.

더불어 국고보조금의 신속한 교부 등에 대해서도 행안부는 관계부처와 적극적으로 협의해나갈 계획이다.

고기동 차관은 “민생회복의 온기가 전국 곳곳으로 빠르게 스며들 수 있도록 지방재정의 적극적인 역할이 중요한 시기”라며 “상반기 지방재정 집행 목표가 차질없이 달성될 수 있도록 자치단체와 긴밀히 협력해나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