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정일보 신일영 기자] 금천구의회(의장 김용술) 고성미 의원은 지난 제248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주민참여예산제의 현재와 나아갈 방향에 대해 5분발언을 진행했다.

고 의원은 지난 2012년 주민참여예산제가 시행된 이래 2024년 편성에서 38개의 사업을 선정하고 양적인 규모가 확대된 만큼 질적 성장으로 이어지고 있는지는 고민해봐야 한다고 말했다.

고 의원은 금천구의 주민참여예산사업 목록을 살펴보면, 시설물 설치 및 개보수 관련 사업, 환경 정비나 도로 공사 등의 사업에 집중된 것을 볼 수 있고, 이는 집행부가 마땅히 추진할 만한 사업들이 대부분이라며, 이름만 주민참여일 뿐 관제 참여예산으로 자리 잡는 것은 아닌지 우려했다.

그러면서 주민참여예산제는 단순히 하나의 예산제도라는 인식을 넘어 지역의 자치 역량을 강화하고 이를 통해 민주주의와 주민자치를 구현하는 중요한 제도적 장치로 이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고 의원은 금천구 주민참여예산제의 지속적인 발전을 위해 △운영상 공정성과 투명성 확보 방안 강화 △주민참여예산위원 구성시 성ㆍ연령ㆍ지역을 고려 및 사회적 약자 포함 △예산 담당 공무원 인센티브 제공 등 격려△ 취약계층 참여와 지원 확대하고 사회적 가치를 반영 등 네가지를 제안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