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정일보]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4월 총선을 앞두고 공직선거법상 위법 사항인 인공지능(AI)을 활용한 딥페이크 불법 게시물을 지난달 29일부터 16일까지 자체 조사한 결과 129건이나 적발했다고 한다. 선관위는 딥페이크 영상물에 대해 대부분 삭제 처리하는 데 그쳤지만 앞으로는 고발 등 법적 조치도 취하겠다고 밝혔다.

딥페이크가 선거에 혼란을 초래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선제 대응에 나선 것으로 보인다. 만약 특정 정치인의 이미지를 조작할 목적으로 정치인이 나오는 영상을 가짜로 인공지능(AI) 기술까지 적용해 진짜보다 더 진짜 같게 딥페이크 영상을 제작해 유포하게 된다면 민심을 왜곡시킬 뿐만 아니라 엄청난 사회적 파장을 불러일으킬 수 있다.

딥페이크(Deepfake)는‘Deep Learning(딥 러닝)’과 ‘Fake(가짜)’의 합성어로 인공지능(AI)을 활용한 인간의 이미지나 영상을 합성하는 기술을 말한다. 딥페이크는 개인과 사회를 망가뜨리는 반인륜적인 범죄이다. 더군다나 민주주의의 꽃인 선거를 왜곡시키려는 의도의 딥페이크라면 이는 더 더욱 용납할 수 없는 악질적인 반사회적 범죄이다. 온라인 영상물은 유포 속도가 워낙 빨라 선관위 등 당국이 감시·단속한다손 치더라도 이미 선거판을 뒤흔든 다음 뒤북 처리에 그칠 수밖에 없다. 이 같이 딥페이크가 한번 유통되면 불법 게시물을 삭제하더라도 이미 삭제하기 전에 이 게시물을 본 유권자들에게는 특정 정당과 정치인에 대해 왜곡되거나 편향된 인식을 심어 줘 유권자의 정확한 판단을 흐리게 하는 매우 중차대한 범죄행위라 아니할 수 없다.

선관위는 반복적이고 악의적인 딥페이크물에 대해 철저한 관리로 고발 조치 등 강력한 대응을 해 뿌리부터 아예 없애도록 해야 할 것이다. 이와 함께 네이버·카카오 등 포털업체 또한 선관위의 삭제 요청에 앞서 자체 필터링을 강화해 이런 딥페이크물을 걸러내는 시스템을 갖춰 철저한 필터링을 가동, 사회적 파장을 줄여 나가야 할 것이다. 정치권은 딥페이크를 활용한 불법 선거물을 제작하거나 유포하는 정치인은 공직선거에 입후보할 자격을 영구히 박탈하는 등 AI 선거의 해악을 최소화할 방안을 모색함이 옳다고 생각된다.

최근 문제를 일으키고 있는 윤석열 대통령 가짜 동영상 수사를 계기로 딥페이크 철퇴 문화가 우리 사회에 정착되길 기대해 본다. 아울러 오는 4·10총선을 앞두고 쏟아질 딥페이크가 여론을 호도해 총선판을 뒤흔들지 못하도록 철저한 딥페이크 게시물을 걸러낼 대응책 마련이 급선무라 생각되며 선관위는 딥페이크 적발 시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무관용 원칙하에 일벌백계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