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정일보 신일영 기자] 노원구의회(의장 김준성) 김경태 의원은 지난 제283회 임시회 5분자유발언에서 ‘공동주택 옥상 출입문 자동개폐장치’ 설치 지원 확대를 촉구했다.

김 의원은 공동주택은 화재 발생시 피난로가 한정돼있어 자칫 대규모 인명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점에서 더욱 각별한 주의와 대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소방청 분석 2023년도 통계자료에서 전체 화재 건수는 전년보다 소폭 감소했지만, 아파트를 포함한 공동주택 화재는 오히려 약 6.4%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며,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할 것은 강화된 소방법의 적용을 받지 못하는 노후된 아파트에서 화재 사고가 집중되고 있다는 점이라고 강조했다.

소방설비가 갖춰지지 않은 아파트의 화재 발생시 고층 거주민은 옥상이 생존을 위한 유일한 탈출구가 될 수 있는데, 옥상 출입문은 방범과 안전상의 이유로 대부분 잠겨져 있는 점이 꾸준히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다고 말했다.

국토교통부는 2016년 2월 화재 발생시 옥상 출입문이 자동으로 열리는 자동개폐장치 설치를 의무화하는 내용으로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을 개정했지만, 개정 이전에 지어진 공동주택은 여전히 사각지대에 놓여 있고 노원구는 전국에서 노후된 아파트가 가장 많은 곳이라고 설명했다.

김 의원이 노원구 아파트 266개 단지 전 조사 결과, 자동개폐장치 설치 의무화 이전에 지어진 아파트는 254개 단지이며, 자동개폐장치 설치 아파트는 82개 단지에 불과했다.

구는 작년부터 자동개폐장치 설치비용 50%를 지원하는 사업을 하고 있지만, 명확한 지원근거가 없어 추진이 원활하지 못한 상황이다.

옥상 출입문 자동개폐장치 설치는 선택이 아니라 필수라는 점을 다시 한 번 강조한다며, 관련 조례 정비와 함께 적극적인 홍보, 전폭적인 예산지원을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