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정일보] 과거 정책 실패를 거울삼아 국민 주거안정의 새희망과 재도약을 약속하며 출범했던 현 정부 부동산정책도 벌써 3년째로 그간의 정책 기조와 추진계획 및 실적 등 성과를 냉철하게 재고 후 대응책을 논해보고자 한다.

정책추진을 위해 발표했던 계획 및 대책의 골자는 정비사업의 규제완화와 공급확대가 핵심으로 임기 초 8.16과 작년 1.3대책 그리고 금년 1.10 부동산 대책이다.

주요 내용과 목표 방향은 임기내 5년간 전 정부보다 13만호가 많은 270만호(서울 50만호) 새 주택 공급이다.

주택시장을 민간 주도로 정비사업 규제완화를 통한 도심지 공급확대, 사업절차 조정을 통한 시기단축, 신규택지 및 1기 신도시재생과 3기 조기완공, 청년주택과 내집 마련 리츠로 주거사다리 복원 등 매우 긍정적인 대책이자 목표 설정이다.

그러나 그간의 성과나 경제 현실을 감안할 때 순조로운 연착륙이 의문이며, 정책의 핵심인 주택공급 분야에도 경고음이 크게 울리고 있어 특단의 대응책이 요구된다.

첫째, 작년 말 서울의 경우 아파트 착공이 전년 및 5년을 비교해도 약 60%가 줄어 계획 대비 반토막 수준이다.(국토부 통계) 둘째, 금리 및 자재와 인건비가 급상승하여 사업 원가 대비 집값 하락으로 건설 의욕상실은 공급량 축소 원인 제공. 셋째, 집값 상승기에 만든 재건축 분담금, 투기지역, 절차 및 대출, 세금 등 대못 규제들이 지금도 많이 현존하여 사업진행상 악영향. 넷째, 일몰 및 직권해제 등 재생지역 소멸, 경기하락 및 동의율 저조로 재추진이 난해하나 새집 선호와 1인 가구 증가로 수요 상승. 다섯째, 1기 재생 및 3기 대량공급처인 수도권 신도시는 경제 및 형평성과 환경 악화 문제로 신속 추진상에 난항이 예견된다.(시범지역 선정 등)

이러한 시장의 경고음을 타개하고 정부 정책 기조가 연착륙하려면 보다 세밀하고 혁신적인 부동산 대책 수행에 총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현 정책에 대한 보완 대책을 제언하자면 이러한 경고음 하에서는 거시경제나 시장상황에 따라 영향이 큰 민간 부분보다는 공공 부분이 앞서 각종 임대주택 등 공급 확대 정책에 대응하는 한편 리모델링을 통한 공급 활성화 방안도 함께 고려해야 한다.

또한 공급 대책 관련 다른 제언으로 공급 수량 확대에만 치중하다 보면 과거 정부 5.6이나 8.4대책처럼 태릉, 마포, 세텍, 서울의료원 등 마지막 미래 부지까지 몽땅 신규택지화로 물의를 빚었고, 역세권 및 신도시 등의 용적률 과대 확대나 수도권 GB의 무리한 해제로 도시환경 최악 초래 등의 우를 범해서는 절대 안 될 것이다.

끝으로 국회 등 정부 관련 부처는 그동안 정책으로 제시한 부동산 대책들이 장기적 일관된 방향성을 유지하며 최대한 속도를 낼 수 있도록 관련 법령 개정 및 제도 정비에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란다. 아울러 대책 관련 업무의 시행부서인 광역 및 기초 등 지자체 역시도 현 정책을 성공시켜 대국민 주거안정과 주거 및 도시환경개선에 최선을 다해 주시길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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