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정일보 양대규 기자]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이 인구 양극화 시대에 빈집 문제 해법을 찾고자 지난 8일 이탈리아 중부 마엔차지역을 방문했다.

이탈리아는 ‘1유로 프로젝트’를 통해 지자체 주도로 인구 감소 등으로 인한 빈집 문제 해결에 나서고 있다.

1유로로 집을 구매한 사람에게 3년 이내에 집을 개조해야하는 의무를 부여함으로써 인구유입과 주거 정비라는 일석이조의 효과를 노리고 있다.

이탈리아 마엔차 시도 인구 소멸위기를 겪고 있는 지역으로 2021년 ‘1유로 프로젝트 이니셔티브’를 발표한 바 있다.

해당 프로젝트는 중장기적인 마을 정비 정책으로도 활용되고 있어 이탈리아의 다양한 인구유입 수단으로 자리잡았다. 

특히, 주거용보다는 상업시설을 희망하는 매수인들에게 우선권을 주면서 마을에 활력을 불어넣고 있다.

한편 국내 빈집 수도 점점 늘어나고 있으며 22년 기준 13만2000호가 넘는 것으로 집계됐다.

이중 절반에 가까운 6만1000호가 인구감소지역으로 지정된 지자체에 있어 인구 양극화는 더욱 심해질 전망이다.

정부는 올해 처음으로 50억원의 예산을 투입해 빈집 정비 지원에 나섰으며 올 상반기 중 <지방세법 시행령>을 개정해 1주택자가 인구감소지역의 주택 취득 시 기존 주택에 대한 재산세 특례를 지속 적용할 예정이다.

이와함께 종합부동산세와 양도세에 있어 해당 주택 소유자에게는 1세대 1주택 조건으로 적용할 방침이다.

또한 지방소멸대응기금을 통해 재활용 가능한 빈집을 문화ㆍ관광자원으로 탈바꿈 할 것으로 보인다.

이상민 장관은 “이탈리아 마엔차 시 지역의 빈집 활용 사례를 살펴보고 우리나라의 빈집 정비와 활용방법을 적용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 빈집 문제 해결을 위한 정책을 추진하겠다”고 소감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