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성북ㆍ서대문ㆍ은평, 지자체 적극행정 우수
서울 성북ㆍ서대문ㆍ은평, 지자체 적극행정 우수
  • 양대규
  • 승인 2024.03.19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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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대 항목 18개 평가지표...광역지자체 부산시 선정
행정안전부 전경
행정안전부 전경

[시정일보 양대규 기자] 2024년 지방자치단체 적극행정 종합평가 결과, 서울 성북ㆍ은평ㆍ서대문구 등 72곳이 우수기관으로 선정됐다.

17개 광역지자체와 75개 시, 82개 군, 69개 구 등 4개 평가군으로 나눠 진행한 이번 평가는 5대 항목 18개 평가지표를 대상으로 실시했다.

특히, 공정하고 객관적인 평가를 위해 민간전문가로 구성된 ‘적극행정 종합평가단’이 참여함으로써 평가의 공정성을 높였다.

광역지자체 최우수기관으로는 국내 최초로 문화시설 건립과정에서 건축비 부가세를 사전 환급받은 부산시가 선정됐다.

공사 중인 문화시설은 매출액이 발생하지 않아 과세 산출기준이 어렵고, 장기 공사의 경우 기한을 넘기면 환급 신청이 곤란하다.

이에 부산시는 부가세 집행기준과 유사 사례 조사 등으로 예정 공급가액을 산출해 우선 부가세 환급을 신청했다. 오는 2026년까지 약 228억원을 환급받을 예정이다.

기초지자체로 우수에는 서울시 자치구 최초로 추진한 ‘천원의 아침밥’ 성공을 위해 관련 조례를 적극 해석한 서울 성북구가 선정됐다.

구는 선정된 관내 대학 6곳에 전국 지자체 최초로 재정을 지원했으며 서울 자치구 참가 대학 중 ‘천원의 아침밥’ 참여율 1위라는 성과를 거뒀다.

서울 은평구는 어린이 교통사고 발생 예방을 위해 불합리한 도로 구조를 5개 유형으로 구분해 32개소 정비에 나서 우수기관으로 선정됐다.

특히, 불광초등학교 앞 불광로 보도 폭이 구간마다 편중되어 있어 최소 보도폭을 4.3m까지 확보하며 차로 선형 개선으로 통행불편을 줄였다.

서울 서대문구는 서울시 ‘수변감성도시 조성’의 첫 성과라 할 수 있는 홍제천 수변카페 ‘Cafe 폭포’를 조성해 우수기관으로 선정됐다.

지자체 직영 방식으로 지역경제 상생과 일자리 창출 효과를 거두며 단순한 카페를 넘어 지역연계 청년문화공간으로 도약했다는 호평을 받았다.

이번 평가 결과, 우수기관으로 선정된 지자체에는 대통령ㆍ국무총리ㆍ행정안전부 장관 표창 등이 수여될 예정이다.

고기동 차관은 “지자체 공무원들의 도전적이고 창의적인 적극행정이 주민의 편익을 높이고, 삶의 질을 개선하고 있다”며 “지방자치단체 적극행정 종합평가를 통해 공직사회의 변화를 유도하고, 주민이 체감할 수 있는 확실한 성과를 창출할 수 있도록 정부도 계속 노력하겠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