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정일보 양대규 기자] 내년도 지방자치 30주년을 맞아 미래지향적인 지방행정체제 개편이 올해 행정안전부 주요업무 화두로 떠올랐다.

지난 15일 발표된 ‘2024년도 행정안전부 주요업무 추진계획’에서는 ‘안전한 일상, 역동적인 지방, 따뜻하고 신뢰받는 정부’를 비전으로 5대 분야 14대 정책방향이 제시됐다.

먼저, 지난 30년간 유지된 지방행정체제를 미래지향적으로 개편하기 위한 거버넌스를 구축한다.

지자체 통ㆍ폐합, 특별지자체 구성 등 제도적 정비에 있어 마중물 역할을 할 ‘(가칭)미래지향적 행정체제 개편위원회’가 설치될 예정이다.

동시에 정부는 ‘수도권-부산 양축의 지역발전’을 목표로 <(가칭)부산글로벌허브도시 특별법> 제정도 적극 추진한다.

또한 지역 고유성을 활용해 재도약의 발판 마련을 위해서 특별자치시ㆍ도와 인구감소지역의 특례를 추가 발굴한다.

지자체와 교육청 간 업무연계 강화를 통한 재정구조 합리화도 추진하며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ㆍ적립을 의무화하는 <지방기금법> 개정을 추진해 기금별 평가 방식을 도입한다.

한편, ‘국민안전정부’ 구현을 위해 25년까지 재난안전훈련 참여 학교를 1000개교로 늘리고 ‘찾아가는 안전체험교실’ 운영을 확대한다.

올 상반기 중에는 어린이 인명피해 발생 우려가 높은 신종ㆍ유사 놀이시설에 대한 안전관리 종합대책을 마련할 예정이다.

이와함께 지난해 행정전산망 마비와 관련해 올해 정부는 안정적인 디지털행정서비스로 국민신뢰 회복에 나선다.

지난 연말 신설한 디지털안전상황실을 중심으로 정보시스템 운영에 있어 24시간 상시 통합 관리할 방침이다.

민원행정 편의 제고차원에서는 26년까지 1500종의 공공서비스를 구비서류 없이 원스톱 신청이 가능하도록 할 방침이며 올해 9월 중 인감증명서 온라인 발급도 도입한다.

개인별 여건을 고려한 공공서비스를 맞춤형으로 사전에 알려주는 ‘혜택알리미’도 올해 12월 시범 개시할 예정이다.

서민의 부담을 줄여주기 위한 민생 정책으로 출생 자녀와 실거주 목적 주택 취득시 취득세 면제가 대표적으로 제시됐다.

자영업자와 서민 간 상생을 위한 착한가격업소도 올해 1만개 이상으로 확대하고, 배달료 지원도 나선다.

나눔으로 지역사회의 온기를 전할 ‘온기나눔’ 캠페인과 민간 중심의 자원봉사센터 운영도 올해 주요 시책으로 선정했다.

외국인 주민의 지역의제 참여 강화와 북한이탈주민의 지역사회 정착 지원도 병행해 포용과 상생의 사회 구현에도 앞장설 계획이다.

이상민 행안부 장관은 “심화되는 저출생과 지역소멸 위기, 예측 곤란하고 복잡한 재난 양상, 민생 경제의 어려움 등 24년도 정책 여건이 녹록지 않다”며 “행정안전부는 중앙과 지방을 연결하는 가교이자 정부 전체를 아우르는 핵심 플랫폼 부처로서 국민을 국정 최우선에 두고 ‘문제 해결을 위해 행동하는 정부’를 견인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