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정일보 문명혜 기자] 은평구에선 전세사기 피해 예방과 재발 방지를 위해 보다 촘촘히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됐다.

이에 따라 전세사기 방지를 위해 ‘전국최초 전세권 설정 비용 지원’이 추진된다.

은평구의회 양기열 재무건설위원장(국민의힘, 갈현1동ㆍ갈현2동)이 대표발의한 <은평구 전세사기 피해예방 및 전세권 설정 등기 비용 지원 조례안>이 제305회 임시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양기열 위원장은 조례발의와 관련, “작년 6월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이 시행됐지만 여전히 제도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피해자들이 있다”면서 “이번 조례를 통해 전세사기 피해예방을 위한 촘촘한 지원 근거가 마련된 만큼, 은평구민의 주거 안정과 지역 주택시장의 건전한 발전에도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본다”고 예상했다.

조례안은 전세사기 피해예방과 피해 임차인 지원에 관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사업과 예산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도 담았다.

구체적으로 △임대차계약 관련 상담과 정보제공 △법률상담지원 △긴급복지지원 △심리상담지원 △지방세 납입 기한 연장 △전세권설정 등기 비용 지원 등이다.

특히 전국최초 시행하는 ‘전세권설정 등기 비용 지원’을 통해 피해 임차인의 전세보증금 우선변제, 보증금 회수 절차 간소화 효과도 이뤄질 것으로 기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