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정일보 문명혜 기자] 서울시가 고물가ㆍ고금리 장기화로 경영 위기에 처한 소상공인 지원정책을 총망라한 ‘위기 소상공인 동행프로젝트’를 추진한다.
위기 소상공인의 금융ㆍ경영지원부터 골목상권 활성화, 공정 경영환경 조성 등에 총 5441억6100만원을 투입해 ‘약자와의 동행’에 총력을 다한다는 계획이다.
‘위기 소상공인 동행프로젝트’는 소상공인 경영 위기 극복과 경영 안정화를 목표로 경영ㆍ사회보장ㆍ금융 분야 등 다방면에 걸쳐 지원하는 것이 핵심이다.
프로젝트는 △소상공인 활력제고 △골목경제 활성화 △합리적이고 공정한 경영환경 조성을 핵심과제로 삼고, 17개 세부사업을 중점 추진한다.
시는 우선 코로나19 종식 후에도 고물가, 고금리로 여전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 5400여명을 선제적으로 발굴해 총 180억원을 지원한다.
‘위기 소상공인 선제지원’은 금융 빅데이터 분석을 통해 매출 급감, 고금리 대출 증가 등 위기 신호가 감지되는 소상공인 1300명을 자체적으로 찾아내 경영 개선, 대환대출 소개 등 맞춤형 처방을 내리고, 개선 이행비용도 업체당 최대 300만원을 지원한다.
또 어려운 경영 여건을 고려해 사업을 지속할지 고민 중인 소상공인 2600명을 공모ㆍ선별해 전문가의 꼼꼼한 진단을 거쳐 경영 솔루션을 제공하고, 폐업을 결정하면 원상 복구비 등 폐업 소요 비용을 300만원까지 실비 지원한다.
사업 실패를 거울삼아 다시 도전하는 소상공인은 500명을 공모ㆍ선발해 1:1 재도전 특화 컨설팅을 제공한다. 재도전의 밑거름이 될 수 있도록 임대료 등 사업 초기자금은 최대 200만원을 실비 지급한다.
중장년층 소상공인 250명도 공모ㆍ선발해 디지털 활용 교육을 제공하고, 이행 솔루션 비용을 최대 300만원 실비 지원한다.
소상공인 총 3만5500명의 사회안전망을 강화하는데는 71억원을 투입한다.
노란우산공제 가입을 장려하기 위해 1년간 월 납입금에 더해 2만원씩 총 24만원을 지급하는 ‘노란우산공제 희망장려금’ 지원 기준을 기존의 연 매출 2억원에서 3억원 이하로 확대한다.
소상공인이 폐업하면 실업급여, 직업훈련 비용 등 재취업ㆍ창업을 돕는 ‘자영업자 고용보험 환급’은 대상을 기존 1인 자영업자에서 모든 소상공인으로 확대해 5500명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한다.
고금리에 신음하는 소상공인을 위해서는 지난 1월 저리(약 3.3%)의 대환대출 자금인 ‘희망동행자금’ 3000억원을 신설했다.
시는 저금리대환대출을 비롯해 특별금융 혜택을 강화해 1만5000명에게 총 5000억원을 지원할 예정이다.
골목ㆍ전통시장은 236개를 선정해 활성화를 위한 자금 총 187억원을 투입한다.
침체 골목상권 7곳을 선정해 상권 단위 골목상권 활성화 사업을 추진하고, 지역상권 16곳을 대상으로는 개성있는 테마를 반영한 야간ㆍ먹거리 축제와 야시장 운영을 지원한다.
전통시장 시설 현대화를 통해 화장실 등 편의시설을 확충하고, 노후 전선 장비를 포함해 화재 예방에도 힘을 쏟는다.
특히 임대료 등 문제로 임대인과의 갈등을 빚는 상가 임차 소상공인을 위한 상담ㆍ분쟁 조정 기능을 적극적으로 가동해 신속히 분쟁을 해결한다.
송호재 노동ㆍ공정ㆍ상생정책관은 “우리는 현재 세계경제의 불확실성과 고금리ㆍ고물가의 어려운 국내 여건 속에서 다시 경제활력을 되찾아야 하는 시대적 과제를 안고 있다”면서 “대내외적인 어려움 속에서도 도시경제의 주춧돌인 소상공인이 활력을 되찾을 수 있도록 체계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