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 의·정 대치 정치권의 해법 필요하다
사설 / 의·정 대치 정치권의 해법 필요하다
  • 시정일보
  • 승인 2024.03.21 12: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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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정일보] 의대 정원을 놓고 정부와 전공의 집단 간의 갈등이 한 달째 이어지고 있다. 서울대 병원에 수술 일정을 잡은 하 모 환자는 수술 일정이 취소되어 고통을 호소한다.

국민 건강과 생명에 대한 위협이 아닐 수 없다. 의·정간 견해차는 한치도 좁혀지지 않고 출구를 찾기 위한 대화마저 막힌 지 오래다.

환자들의 피해가 더 커지기 전에 의사와 정부 모두는 대화의 자리로 나아가야 한다. 여론은 정부와 의사가 국민의 눈높이 여론을 파악하기를 바라고 있다.

전공의들이 지난달 19일 사직서를 제출하고 다음 날부터 근무를 중단했다. 의대 교수들은 25일부터 사직서 제출 등 집단행동에 들어간다는 예고다. 현장 의사와 간호사들이 정신적·육체적 한계에 다다른다. 여기에 교수들의 집단 사직이 현실화되면 파국으로 치닫는다.

수술·외래·입원이 줄줄이 밀린다. 환자의 피해는 극단으로 치닫게 된다. 정부가 운영 중인 ‘의사 집단행동 피해신고·지원센터’에는 지난달 19일 이후 접수된 피해 건수가 509건에 달하고 있다. “이비인후과의 암 환자는 항암치료를 받지 못해 세상을 뜰 것 같다”, “ 가족이 아픈 것도 고통인데, 정부나 의사가 없는 나라에 사는 것 같은 실정”이라며 절규에 가까운 표현을 한다.

정부와 의료계는 ‘2000명 증원’ 규모를 두고 ‘강 대 강’ 대치를 이어가고 있다. 의사는 의사의 입장을 하소연하고 있다. 정부는 지금까지 집단의 이기주의라는 의사의 태도에 면박을 주고 있다. 시민의 입장에서는 의대의 증원을 늘려야 한다는 인식은 분명하다. 그러나 의사의 입장은 다양한 수치를 가지고 증원 반대입장을 고수하고 있다.어느 부분이나 의견은 다를 수 있다. 문제는 현실의 중환자나 암 환자의 생사 갈림 앞에 정부와 의사의 의견은 들리지 않는다.

이럴 때는 원점으로 가는 것도 방법이다. 원점이라는 것은 초심을 가지고 이견 조율을 하라는 것이다. 정부와 전공의는 국민의 여론에는 귀를 막아버렸다. 의대 교수들은 정부가 먼저 풀어야 한다고 요구한다. 반면 정부는 의사 부족과 미래 의료 수요를 검토해 결정한 만큼 양보는 있을 수 없다는 태도다. 2000명이라는 숫자에 묶여 대화의 시동은 걸리지 않는다.

한가지 실오라기 같은 접점의 기회는 대통령실 정상윤 사회수석이 모 방송의 질문에 “2000명 증원에서 1도 못줄인다는 입장을 조금 덜어야 대화의 장이 열리는 것 아니냐”는 질문에 “저희는 오픈돼 있다”라고 말한 점을 주목하고 싶다. 정부의 공식 입장인지는 지켜봐야 하겠지만, 대화의 마중물로 기대하고 싶다. 환자에게 피해가 되는 것은 민주적인 나라가 아니다. 정부와 전공의는 출구를 찾아야 한다. 정치는 국민의 안위가 최우선이다. 의사의 정신은 환자의 생명이 최우선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