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정일보 양대규 기자] 다가오는 제22대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노년 유권자의 역할을 새롭게 제시하는 제31차 노인복지정책 토론회가 21일 대한적십자사 부산지사 대강당에서 열렸다.

이번 토론회는 전국노인복지단체연합회가 주최하고 부산노인대학협의회가 주관하며 (사)한국언론사협회가 후원했다.

임춘식 전국노인복지단체연합회 회장은 “제22대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노년 유권자의 역할이 커져야 한다”며 “바람직한 노년 유권자의 역할이 무엇인지 구체화하기 위해 이번 정책토론회를 개최하게 됐다”고 개회사를 전했다.

주동담 (사)한국언론사협회 회장은 축사에서 “오는 제22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노인들이 앞장 서 귀중한 한 표를 통해 노인복지가 기대되는 정직한 후보자를 지지하고 나아가 노인이 살기 좋은 대한민국을 위해 노인들 스스로 권리를 찾아 나서야 한다”며 “오늘 토론회가 현실성 있는 노인복지 방향과 정책을 제시하는 후보자를 선택하는 데 지혜가 모아지는 시간이길 바란다”고 전했다.

제2부에서는 심지연 전 국회입법조사처 처장이 좌장을 맡은 가운데 임춘식 회장의 발표가 진행됐다.

임 회장은 “대한민국만큼 국회의원이 방대한 혜택을 누리는 나라는 없으며 유권자들은 현명한 판단을 내려서 이번에는 반드시 국회의원 특권을 없애야 한다”라고 강조하며 “이와함께 국회의원 또한 특권의식을 내려놓아야 하고 국민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알아야 한다”고 덧붙였다.

임 회장은 “깨어있는 국민이 합심해 이번 총선에 투표 백신을 잘 투여하면 자랑스러운 정치 풍토를 조성할 수 있을 것이다”며 “참된 권력은 국민을 섬기는 데 있다는 것을 알려줘야한다”고 말했다.

이어진 토론에서 강병균 부산일보 논설실장 겸 이사는 “노년 유권자가 대한민국 국회의원 선거 이래 처음으로 20ㆍ30대를 넘어섰다”며 “정치권이 노년층 공략을 위해 남발성 정책을 펼치는 것을 경계해야 한다”며 “정치 구도나 바람의 영향을 받지 않고 오로지 인물 본위의 선택을 하는 것이 옳다”고 말했다.

또한 강 실장은 “중요한 것은 노년 유권자가 어른다운 어른으로서 전 연령대와 사회 전반에 귀감이 되고자 노력해야한다”고 강조했다.

김희매 (사)대한민국유권자 총연맹 이사장은 노년 유권자들이 가져야 할 역할로 “노년 유권자의 한 표가 국가와 지역의 미래를 결정하는 데 큰 영향을 준다는 점을 인식하고, 공약의 실현가능성과 중요성을 파악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후보자의 지난 공약 이행률과 실제 실행 의지를 직접 확인하는 것이 중요함을 언급했다.

이근홍 협성대학교 명예교수는 “발표자께서 말씀하신 노년 유권자들이 이번 선거에서 의식을 바꿔야 한다는 점에 전적으로 동의한다”며 “앞으로 노인들은 적극적인 정치 참여로 자신의 권리를 요구해야 하며 이러한 측면에서 노인권익을 대변하는 노인복지단체의 역할도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와함께 이 교수는 "지역 감정 등을 조장하는 후보, 권력만을 목적으로 하는 후보, 지역에서 평판이 떨어지는 후보, 지역 노인을 위한 배려가 부족한 후보, 계층이나 세대 간의 갈등을 부추기는 후보는 이번 선거에서 지양해야 할 후보이다"고 말했다.

토론을 마치고 김용식 부산노인복지단체연합회 회장은 노인의 삶의 질과 복지향상을 주장하는 호소문을 발표했다.

다음은 호소문 전문이다.

 

호 소 문

우리는 4월 10일 제22대 총선을 맞아 노인의 ‘삶의 질’과 ‘권익 및 복지향상’을 위해 이 자리에 모였다.

우리나라 노인복지의 취지와 목적은 노인을 공경하고 사랑하는 것이다. 노인의 권익과 복지를 향상하자는 것이고, 노인에 대한 핍박과 학대 및 사회적 소외나 차별을 방지하자는 것이다. 보편적 인권이 침해받지 않고 평안하게 지내도록 하자는 것이다.

노인은 결코 시혜의 대상이거나 과거가 아니라 오늘을 있게 한 주역으로 존경의 대상이다. 따라서 그들이 건강하고 자유로운 삶을 누릴 수 있도록 사회적 안전망이 보장되어야 하며, 노인 정책은 국가 주요 정책 사업으로 힘 있게 추진되어야 한다.

오늘날 노인 세대는 1950년 한국전쟁의 폐허 속에서 피땀으로 국가번영의 기틀을 다지고, 60~70년대 산업화와 70~80년대 민주화를 이루기까지 산파역으로서 헌신했다. 그런데 작금 이분들의 삶은 어떤가.

우리나라는 경제협력개발기구 38개 회원국 중 노인 자살률 압도적 1위, 가장 우울한 나라 1위, 절대빈곤율 또한 OECD 회원국 평균 14.6% 대비 3배에 가까운 43.2%로 치욕적인 불명예를 안고 있다.

지금 당장 노인 문제를 사회적 의제로 채택한다 해도 많이 늦었다. 그런데도 재난에 버금가는 노인 문제가 현실로 다가온 만큼 하루속히 국가가 총력대책을 마련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가장 빠르다는 격언이 있잖은가.

많은 노인이 경제적 어려움으로 생활고를 겪고 있다. 사회적 고립에 직면하여 불안과 압박이 쌓이면서 세상을 비관하다가 영원한 안식을 갈망하며 세상을 떠나고 있다. 이러한 역설적 현실에 울분을 금할 수 없다

우리의 요구는 간명하다. UN 세계인권 선언문(UDHR)에서 밝힌 노년층의 5대 권리인 노년 독립권, 참여권, 보호권, 자아 성취권, 존엄권이 지켜지길 요구하며 최소한의 기본적인 삶을 보장하라는 것이다.

노인은 살아있는 도서관이라고 한다. 국가는 이분들의 경륜과 축적된 삶에서 비롯된 지혜와 익숙함이 존중받을 받을 수 있도록 정책 역량을 집중하라! 이 땅의 모든 노인이 마지막 날까지 고독하지 않고 의미 있는 생월을 영위하다가 지신이 원하는 평안한 공간에서 여생이 마감되기를 진심으로 원한다.

우리는 노인의 ’삶의 질’과 ‘복지향상’을 위하여 호소한다.

하나, 65세 이상 모든 노인에게 최저생계비를 지급하라

하나, 노인 의료비 국가책임제를 시행하라

하나, 노인 돌봄 서비스를 확대하라

하나, 노인의 안전 주거 환경을 마련하라

하나, 노인 일자리를 제공하고 연금법을 개정하라

하나, 노인 차별을 해소하고 사회적 연결성을 강화하라

하나, 노인 인권 보호 체계를 수립하라

하나, 존엄사를 법령으로 제도화하라

하나, 노인대학 지원법을 제정하라

하나, 국립 노인문제연구원 설치하라

하나, 노인복지청을 신설하라

 

2024년 3월 21일

전국노인복지단체연합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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