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정일보 문명혜 기자] 서울시의회 김현기 의장(국민의힘ㆍ강남3)은 25일 국민의힘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 겸 총괄선거대책위원장의 ‘저출생 대응 정책 소득기준 폐지 추진’을 적극 환영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서울시의회는 현재 ‘시의회 저출생 극복대책 추진TF’를 구성해 저출생 극복을 위한 다양한 논의를 진행 중”이라면서 “저출생 대책 관련 소득기준을 없애기 위해 필요하면 국회와 중앙정부에 법령개정을 건의하는 등 적극적으로 행동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김현기 의장은 1월23일 서울시의회 의장으로서 처음으로 서울시출입기자단과의 기자간담회를 갖고, ‘모든 저출생 정책에서 소득기준을 없애자’고 제안한 바 있다.

김 의장은 간담회에서 “특히 서울의 경우 맞벌이 부부들이 많은데 소득기준 적용으로 정책 지원을 받지 못하는 역차별 현상이 발생하고 있다”면서 “소득기준을 빨리 폐지해 누구나 지원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한 바 있다.

이미 서울시의회는 작년 다자녀 기준(3명→2명)과 지원 연령을 완화(13세→18세)하고, 난임지원조례에서 소득기준을 없애는 등 선도적인 저출생 지원을 위한 조례개정을 추진한 바 있다.

서울시도 저출생 지원 정책의 소득기준 폐지에 대해 깊이 공감하고 있다. 현재 손자녀를 돌보는 육아조력자에 월 30만원을 지원하는 ‘서울형 아이돌봄비’의 소득기준을 폐지(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하기 위해 올 하반기 사회보장위원회와 적극 협의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