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정일보 양대규 기자] 정부가 지방자치단체 우발채무를 적극 관리해 재정 누수 방지에 나선다.

우발채무는 현재 지자체의 채무는 아니지만 민간ㆍ공공기관과 체결한 협약ㆍ확약ㆍ보증에 따라 추후 확정채무로 전환 시 재정 리스크가 높다.

이에 행정안전부는 지방재정의 건전한 운용을 위해 ‘2024년 지방자치단체 우발채무 관리 강화 방안’을 수립하고 본격 추진한다고 밝혔다.

A시는 민간기업 B와 산업단지개발 협약을 체결하는 과정에서 사업 손실 발생시, 손실 일체에 대해 A시가 대출금을 상환하는 내용의 협약을 체결했다.

다수의 지자체들은 지역에 필요한 각종 개발 사업을 신속하게 추진하기 위해 민간자본을 활용한 민간투자사업 방식을 채택하고 있다.

사업 과정에서 신용도가 높은 지자체는 사업비 조달을 위해 대출 보증을 서거나 부지 매입 협약을 체결한다. 그러나 추후 사업 시행자의 경영 악화 등으로 채무부담을 안게 되는 경우가 있다.

또한, 복잡한 협약서 내용으로 지자체에 불리한 점을 공무원이 사전에 인지하지 못하는 상황도 발생해 우발채무 사업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가 필요한 실정이다.

이에 행안부는 ‘우발채무 전문가 컨설팅단’을 확대 운영해 기존 8명의 구성원에서 회계ㆍ재무 분야 전문가 2명, 부동산 PF 전문가 2명을 추가 위촉한다. 

컨설팅단은 지자체가 협약 체결 전 협약서의 적정성과 타당성을 검토해 과도한 부담을 떠안지 않도록 할 계획이다.

이와함께 올해부터 수시로 발생하는 지자체의 개발사업 관련 문의에 대응하기 위한 상시 자문 창구인 헬프데스크를 설치ㆍ운영한다.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지방투자사업관리센터 내에 한 팀이 전담할 예정으로 지자체 일선 공무원들에게 유용할 것으로 보인다.

더불어 권역별 찾아가는 현장 컨설팅을 실시해 우발채무사업을 직접 추진하는 지자체의 관리역량을 제고할 방침이다.

또한 이미 체결된 보증ㆍ확약ㆍ협약 사업 중 중점 관리 대상사업을 선정해 분양률 등을 집중 모니터링한다.

이와함께 확정채무로 전환될 가능성이 높은 사업은 사전에 예산 편성에 반영토록 함으로써 추후 지자체 재정리스크를 최소화할 방침이다.

최병관 지방재정경제실장은 “지방재정 여건이 어려운 상황에서 우발채무가 확정채무로 전환되는 경우 자치단체 재정에 큰 부담이 될 수 있다”며 “우발채무로 인해 재정 누수가 발생하지 않도록 안정적인 채무 관리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