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정일보 문명혜 기자] 서울시가 신속하고 안정적인 주택공급을 위한 재개발ㆍ재건축 사업 지원 방안을 내놨다.

‘정비사각지대’ 사업성을 끌어 올려 재개발ㆍ재건축 길을 확 터준다는 게 요지다.

현재 사업이 진행되고 있는 곳은 더 원활하게, 사업성이 없다는 이유로 외면받거나 사업추진이 지지부진했던 지역은 정비사업 기회를 얻을 수 있도록 길을 터 주는 것이 이번 사업지원 방안의 핵심이다.

특히 고도ㆍ경관지구에 묶인 산자락, 정비된지 40~50년이 넘은 ‘토지구획정리사업 시행지구’ 등 정비시기가 진작에 도래했지만 각종 규제에 막혀 사업추진 방도를 찾지 못하고 열악한 주거환경을 감내해야 했던 지역에 대한 획기적 지원을 담아내는데 주안점을 뒀다.

서울시는 27일 이같은 내용의 노후 주거지를 개선하고, 서울 시내 정비사업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한 ‘재개발ㆍ재건축 2대 사업지원 방안’을 발표했다.

이번에 내놓은 방안은 △사업성 개선(5종) △공공지원(5종) 등 2대 분야, 총 10종 대책으로 구성됐다.

‘사업성 개선’에는 역세권 준주거지까지 종상향, 사업성 보정계수 도입, 현황용적률 인정, 공공기여 부담 완화, 기반시설 입체ㆍ복합화가 이뤄진다.

‘공공지원 강화’ 분야는 재개발 사업구역 확대, 산자락 저층주거지 높이 규제 대폭 완화, 정비사업 통합심의 본격 추진, 정비사업 금융지원 확대, 공사비 갈등 제로 추진 등이 담겼다.

서울시는 2021년 ‘6대 재개발 규제완화’를 시작으로 신속통합기획 전면 도입, 재건축 3대 규제 철폐 등 노후 주거지 개선을 위해 노력해 온 결과, 지난 10년간 중단됐던 정비사업의 물꼬가 어느 정도 트였지만 이제 사업성 부족으로 정비사업 문턱 조차 이르지 못하는 곳까지 촘촘하게 아우르는 지원책이 필요하다 판단, 이번 방안을 마련했다.

시는 우선 정비사업 추진여부를 판가름하는 ‘사업성’을 끌어 올리기 위해 각 대상지 여건에 맞춘 규제 완화와 인센티브를 지원한다.

교통 등 기반시설 여건이 양호한 역세권(승강장으로부터 350m 내외)을 중심으로 고밀복합개발이 필요한 지역을 ‘준주거’까지 용도지역을 상향한다.

단지 또는 지역간 사업성 편차를 줄이기 위해 사업성이 부족한 곳에 기존 세대수ㆍ지가ㆍ과밀 정도 등이 고려된 ‘사업성 보정계수’를 적용한다.

이로 인해 현재 10~20% 수준인 ‘허용용적률 인센티브 범위’를 20~40%까지 늘려 사업성을 보전해 줄 계획이다.

‘공공지원 분야’로는 속도감 있는 사업을 위해 접도 요건을 완화했다. 당초 4m 미만 도로에 맞닿은 경우에만 허용했던 사업기준(접도율)을 6m 미만 도로로 완화했다.

접도 요건 완화시 서울시내 재개발이 가능한 면적은 484만㎡에서 약 2.5배인 1190만㎡로 대폭 늘어난다.

유창수 서울시 제2부시장은 “사업성 좋은 지역은 현행 제도 안에서 정비가 자연스럽게 이뤄져 왔지만 기존에 현황용적률이 높은 단지는 공사비 급등까지 덮치면서 동력을 잃고 그 불편을 시민이 오롯이 감내해 왔다”면서 “이번 지원방안을 통해 침체된 건설경기에 활기를 불어 넣고, 노후 주거지 개선의 길을 열어줘 쾌적한 주거환경을 제공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