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악구(구청장 김효겸)가 구민들의 권리보호를 위한 무료 법률상담실을 마련하고 법률지원에 나선다. 무료법률상담실 운영 관련 조례를 제정해 지난 9월28일 공포함으로써 운영 근거가 마련된 것이다.
무료법률상담실은 매주 월요일 오후 2시부터 5시까지 구청 6층 소회의실에서 운영되는데 상담내용은 민사, 형사, 가사사건은 물론 행정처분 사항, 지방세 및 부동산에 관한 사항 등 구민생활과 직결된 모든 분야를 관할한다.
첫 법률상담은 2008년 1월7일이고 방문상담을 원칙으로 한다. 법률상담자는 관내 고문변호사 8명을 비롯, 서울지방변호사회 소속 변호사 5명을 포함한 총 13명의 변호사가 매회 2명씩 순환 상담한다.
상담실 운영은 법률상담을 원하는 주민 누구나 구청 기획예산과에 전화로 신청하면 구에서 방문상담일을 지정해 통보하는데, 특히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권자 등 법률구조 대상자에 대해서는 공익법무관에 의한 무료소송대리 및 형사변호 등 법률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안내할 계획이다.
구관계자는 “구민들이 일상생활 속에서 법률적인 문제가 발생하더라도 법률상담을 받기가 어려워 피해를 보는 경우가 있었는데 무료 법률상담을 통해 법의 보호를 받을 수 있게 됐다”며 “매주 월요일을 무료 법률상담일로 정하여 운영하고 있으니 많은 주민들이 이용하기를 바란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