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기 편승 선심성 행정 많아져
인기 편승 선심성 행정 많아져
  • 시정일보
  • 승인 2004.05.14 16: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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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영 신 (주부·서대문구 홍제동)
지방자치가 시작된 이후 지역주민의 입장에서 보면 작게는 지역적으로, 크게는 사회적으로 커다란 변화를 감지하게 된다.
가장 큰 변화는 행정 전반에 걸친 적극성이다. 기존의 소극적이고 관료적이던 분위기가 주민을 최우선으로 하는 대민 위주의 행정으로 바뀌는가 하면 행정업무도 서비스라는 개념의 적극적인 행정이 선보여지고 있다. 그 덕택에 행정서비스의 수혜자로 위상이 급상승된 주민들은 갑자기 쏟아지는 혜택이 혼란스러울 정도다.
그러나 반면엔 ‘빛 좋은 개살구’라는 평가도 적지 않다. 포장만 그럴싸했지 정작 피부에 와 닿는 서비스는 지방자치 이전만도 못하다는 것이다.
지방자치와 함께 단체장 또한 민선에 의해 뽑혀지다 보니 일과성 행사가 난무하고 선심위주의 행정이 넘치면서 혈세만 낭비하는 지방자치라는 비난 섞인 목소리도 듣게 되는 것이다. 그도 그럴것이 인기성 정책이 불쑥불쑥 튀어 나오면서 정책이 일관성을 잃어가고 좌충우돌 흔들리는 모습을 종종 보게 된다. 모든 일에는 장점과 단점이 공존한다. 지방자치에서도 장점과 단점이 공존하기 때문에 이러한 현상을 옳다, 그르다라는 이분법적 논리로 해석할 수만도 없는 일이다. 단지 지방자치의 중심에 있는 주민으로서 지방자치가 장점과 단점을 따로따로 구분하기 보다는 장점과 단점을 서로 보완해 보다 좋은 방안을 찾는데 주력해 주기를 바랄 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