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 이제는 제 자리를 잡을 때
지방자치 이제는 제 자리를 잡을 때
  • 시정일보
  • 승인 2004.05.14 16: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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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춘 기 (마포시민생활연구소장)
세상의 모든 일은 생성과 적응(갈등) 그리고 정착(제자리잡기)의 과정이다. 우리의 지방자치는 단체장 민선이후 10여년간 갈등과 적응의 과정을 거치고 있으며 그 간에 나타난 현상들은 부정적인 측면들이 더 많은 것같다. 방사선폐기물처리장, 소각장, 화장장(납골당). 재산세 갈등 등......
지방행정의 상당한 문제점들이 도출되고 있다. 이제 그 원인을 파악해 대안을 찾아 발전적 제자리 찾기를 해야할 시점이다.
먼저, 지방자치가 지나치게 政治場化가 되고 있다.
직업공무원들조차 줄서기가 심화되고 차기 당선에 집착한 나머지 주민을 위한 정책들은 실종되어 가고 있다. 이는 지방자치 본래의 취지가 퇴색되어 감을 의미한다. 따라서 단체장과 지방의원 마인드의 변화 내지는 제도적 대안이 모색되어야할 것이다.
둘째는 주민의 지방자치에 대한 인식의 문제이다. 지방자치는 주민스스로의 살림살이이다. 주민들은 정치적 풍향에 휩쓸리지 말고 살림살이를 잘 할 수 있는 능력과 자질 그리고 반듯한 의식을 갖춘 사람을 꼼꼼히 뜯어보고 취사선택하는 주인의식과 정성이 필요하다.
‘노블리스 오블리제'까지는 아니더라도 주민을 대표해서 일하고자 하는 사람들은 투철한 국가관과 확고한 爲民철학과 마인드를 가져야한다. 그리고 주민들은 신중한 선택과 냉철한 평가를 통한 엄격한 상벌에 따른 차기 선택을 할 때 선랑들은 주민(주인)을 두려워하고 표를 모으기 위한 권모술수보다 주민복지와 지역발전을 위한 정책개발에 전력한다.
혼과 정성을 담아 열심히 일하는 자세로 전환될 것이며 지방자치의 미래는 밝아 질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