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통하는 지역생활정치 정착 기대
김충환 국회의원(한나라당·강동갑)
첫째, 우리 헌정사상 최초로 지방자치단체장의 경험을 가진 대통령이 선출되었다는 것이다. 둘째, 지방자치행정의 근간이 되는 지방세법이 개정되었다. 셋째, 본 의원이 간사로 있는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도 기초지방자치단체 간의 재정자립도 불균형을 고려하여 국민기초생활보장업무 등에 대한 국고보조율에 차등을 두도록 하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 개정안을 처리하여 금년 7월1일부터 시행되는 등 기초자치단체의 열악한 재정상황을 개선하려는 노력들이 금년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된다.
이처럼 새로운 희망이 시작되는 상황에서 우리 지자체들은 보다 더 성숙한 지방자치를 수행해 나가기 위한 많은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특히, 작년 있었던 화장장 수용문제와 관련된 단체장에 대한 주민소환 사건은 아직 지자체와 주민간의 대화와 협의를 통한 원활한 자치행정, 소통을 통한 갈등의 치유가 이루어지지 못한 모습이었다.
주민의 의견에 귀기울이는 행정, 지역이기주의를 극복하여 함께 살아가는 지역 생활정치의 정착이야말로 그 어떤 외부조건이나 환경보다도 중요한 일이다.
2008년, 주민과 자치단체가 서로 소통하고 함께 하는 성숙한 의지로 그 결실을 거두어 지방자치 역량을 한층 업그레이드하는 원년이 되기를 소망한다.
중소기업 규제완화 급선무
김진기 인천·경기프라스틱공업조합 이사장
지난 대선에서도 나타났듯이 국민들은 무엇보다 경제살리기를 갈망하고 있다. 경제인들은 이명박 당선자에 대해 공약한 대로 국내 경제를 살리고 기업이 투자하기 좋은 여건을 조성해 줄 것을 기대하고 있다. 경제를 살리기 위해서는 정치·사회적 안정이 시급하다고 생각한다.
또한 중앙정부의 힘으로는 큰 틀은 해결 할 수 있겠지만 중소기업에게는 지방정부의 온갖 규제에 대한 제도정비가 더 급선무라 생각된다.
지방정부는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위해 각 부서로 흩어져 있는 각종 규제의 개혁을 과감히 단행 창구를 일원화해 자유롭게 경쟁하고 이를 통해 경쟁력을 키울 수 있는 기반을 마련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어 적극적으로 투자할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해 줬으면 하는 바람이다.
현재 우리나라의 중소기업들은 국가를 위해 일하고 있으나 일한 만큼 대우를 받지 못한 것이 현실이다. 중소기업이 신바람 나게 일할 수 있다면 고용창출이라든지 국민소득 3만달러 달성에 결정적인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다. 기업들은 언제나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바라고 있다. 예측 가능한 정책과 과도한 규제 철폐 등이 선행된다면 기업들은 이에 맞춰 글로벌 경쟁력을 갖춰 지역경제 활성화를 통해 국가경제 발전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한다.
“민간 문화단체 등 네트워크 구축”
김종규 한국박물관협회 명예회장(삼성출판박물관장)
자기 임기에 모든 것을 다 해내겠다는 조급증을 부리면 ‘꿩도, 매도 다 놓치게’ 된다. 선출직 공무원은 전임자가 한 일에 플러스알파만 가하면 된다는 것을 말해주고 싶다.
실례로 청계천은 이명박 전 시장 때 복원됐고, 여기에 문화행사와 같은 소프트웨어는 오세훈 시장 때 더 늘어났다. 문화는 단절되지 않는, 연속선상에 있을 때 훨씬 풍요로워진다.
서울시나 자치구들이 관내 구민회관 또는 박물관, 미술관 등과 네트워크를 구축해 소프트웨어의 내실화를 기했으면 좋겠다. 곧 서울시박물관협의회 주최로 회원사 박물관들이 소장품을 전시하는 ‘테마기획전’이 서울시역사박물관에서 개최된다.
이런 전시회는 큰 예산을 들이지 않고도 시민들이 문화유산을 체험할 수 있다. 그동안 하드웨어는 많이 충족됐지만 소프트웨어는 여전히 부족하다.
서울시가 부시장급 디자인 관련 본부장을 둔 것은 아주 잘했다고 생각한다. 여기에 간판과 같은 얼굴만 바꾸는 것과 함께 시민 내면의 생각, 마음까지도 바꿀 수 있는 전략이 필요하다. 문화는 단순히 인프라 확충만으로 해결되지 않는다. 문화는 일본적인 자산이 기초가 되기 때문이다.
또 예산지원도 중요하지만 시장이나 구청장이 문화행사에 자주 참석했으면 한다. 그만큼 관심이 있음을 증명하기 때문이다. 이명박 대통령당선인의 경우 서울시장 때 서울역사박물관 행사 때 한 번도 빠지지 않았다.
산림행정 산학연 협동 전문화해야
차두송 강원대학교 산림환경과학대 교수
다가오는 새해에는 제5차 산림기본계획의 시작하는 해로 기존의 산림행정을 모태로 산림이 사람에게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는 21세기형 지속가능한 산림행정에 역점을 두어야 할 것이다.
강원도는 전체 면적의 약 81%가 산림으로서 산사태 등의 산지재해 및 이로 인한 흙탕물 사태로 식수원의 오염 문제 등의 2차적인 재해가 빈번히 발생하는 관계로 사후의 복구뿐만 아니라 산지재해를 사전에 예방하는 산림관리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또한 최근에는 지역 주민들의 안식처로서의 도시 숲의 역할에 대한 국민적인 기대가 높아지고, 산림이 단순한 휴양공간에서 벗어나 국민 건강유지 및 치유를 위한 기능이 제고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관리체제의 구축이 요구되고 있다. 그리고 지속가능발전을 위해서는 산림에 영향을 주고받는 유역을 하나의 관리 범위에서 다루고자 산림통합관리의 필요성이 강조되고 있다. 또한 기후변화에 의한 지구온난화의 문제로 온실가스의 배출량 감축을 위한 목질계 바이오에너지 이용 및 탄소배출권 확보를 위해 해외조림지 개발에도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이와 같이 산림에 대한 다양한 사회적 요구가 증대되고, 국가 간의 경쟁이 도래하는 시점에서 산림행정은 산학연 협동으로 전문화를 도모해 시대적 요구에 부응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이는 곧 급변하는 지구환경 속에서 우리 사회의 미래를 지켜내는 21세기 생존전략의 핵심적 과제이기 때문이다.
지방자치 경영화의 원년이 되길
박문규 서울동부신문 발행인
이제 지방자치단체는 과거와 같은 국가정책의 단순한 서비스 전달자로서 머물러서는 안 된다.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관리를 혁신하기 위해서는 조직을 개선하고 유능한 인재를 유치, 활용하며 재정관리를 합리화하는 등의 적극적인 민간기업의 경영원리를 지방행정에 도입해야 하는 시대가 왔다. 기업의 경영원리는 있는 상태 그대로 머물러 있지 않고 늘 새로운 도전을 통해 발전을 추구하는 것이 특징이다. 자치행정에서도 이와 같은 노력은 이제 선택이 아닌 필수다. 때문에 창의와 혁신을 강조하고 성과 중심의 업무 추진과 그에 따른 평가 시스템이 자리를 잡는 것도 당연하다. 치열한 경쟁은 자치행정이 맞은 피할 수 없는 현실인 셈이다.
지방자치단체를 하나의 경영체로 보고 지역주민을 공공서비스의 고객으로 보아 지방자치단체가 고객 중심의 경영을 통해 주민들의 다양한 행정수요에 부응하고 복지수준을 한 단계 업그레이드 시키고 전체적인 지역발전을 도모하는 지방자치 경영화의 원년이 되어야 한다.
기존 전통적인 관료체제에서는 주어진 법령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집행만이 진행되고 공공서비스의 성과에 대한 직접적인 평가와 모니터링이 턱없이 부족했다. 이제는 지방행정의 경영화 도입으로 좀 더 효율적인 지방자치행정이 이뤄지길 바란다. 더 이상 큰 정부의 보조적 역할에만 머물러서는 안 되며 지역주민들의 생활과 밀접한 경제·문화·복지 등 다양한 분야의 혁신적인 개혁이 필요하다.
행정학에도 ‘실습제도’ 있었으면
이응상 세종대학교 행정학과 3학년
학부에서 행정학을 공부하고 있는 동시에 공무원 시험을 준비하는 학생으로서 지방자치와 관련된 역사적인 사료에 대한 기본적인 지식은 있지만 가장 중요한 오늘날의 자치행정의 실무 체계의 현실에 대해 자세하게 알고 있지 못한 점을 부끄럽게 생각한다. 그러나 나를 포함한 행정학도들은 이 같은 문제를 비단 개인의 학문적인 관심 결여로 치부해 버리기엔 무리가 있다는 데 중지를 모은다.
이유는 학교에서 배우는 학문과 공무원들이 준비하는 시험만 가지고 실제 자치행정의 벽을 뚫고 현 행정체계에 접목해 활용하기엔 역부족이기 때문이다.
풀뿌리 민주주의라 칭해지는 자치행정이 이 나라에 제대로 자리 잡고 성장해 가기 위해서는 이를 수행하는 공직자들의 마인드나 가치관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이들에게 올바른 자치 행정의 개념을 정립시키기 위해서는 예비 공직자들이 이론서에만 사활을 거는 현실을 개선하고 실무에 도움이 되는 교과목을 편성하거나, 실무를 직접 체험해 볼 수 있는 이론ㆍ실습 연계 체제를 구축했으면 하는 바람이다.
교육계의 임용시스템의 ‘교생실습제도’처럼 행정에도 ‘직접체험’이 가능한 실습이 있다면 예비 공무원들이 실무에 뛰어들었을 때 바로 개인적인 행정력을 발휘해 우리나라 지방자치가 질적으로 향상되는데 근본적으로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인사동 노점·좌판 정비했으면
장재창 동성화랑 대표
단순히 보고 지나는 것이 아니라 직접 체험했을 때 더 기억에 남기 때문이다.
우리나라의 문화를 느낄 수 있는 대표적인 지역 중 하나인 인사동은 평일에는 하루 3만 명, 주말 또는 공휴일에는 10만 명이 찾는다. 그런데 외국인의 경우 노점과 좌판 상품이 인사동이라고 여기고 있어 무척 안타깝다. 결국 그들은 중국산 제품을 사는 꼴이다.
인사동을 외국인 특화거리로 만들기 위해서는 노점상 정비에 서울시나 종로구가 더 많은 노력을 기울여 주기를 원한다.
골목 정비도 필요하다. 더욱이 인사동은 메인통로는 0.7km인 반면 골목은 20km에 이른다. 많은 외국인들이 인사동의 골목을 보고 감탄한다. 옛날 한국의 정취를 간직한 골목을 노점이나 좌판이 점유해서는 인사동이 제대로 살아날 수 없다.
또 건전한 ‘밤 문화’를 육성했으면 좋겠다. 우리나라는 밤의 문화가 없다. 개인적으로 화랑을 운영하다 보니 저녁 늦게 화랑을 찾아오는 직장인들도 있다.
이런 사람을 수용할 수 있는 다양한 장르의 문화ㆍ예술 공간이 필요하다. 그럼으로써 내가 문화를 누리고 있다는 자부심을 심어주는 계기가 마련돼야 한다.
문화생활 대중화 실현 위해 노력
배공순 서울시 홍보개발팀장
서울시는 120다산콜센터, 장기전세주택, 아토피 없는 건강 서울 조성은 물론 동대문디자인파크 건립을 통해 서울을 패션산업의 메카로 육성함과 아울러 2010 세계디자인수도 선정으로 10년내 15조원 대의 시장규모 성장이 가능한 기틀을 마련하는 등 다양한 노력을 기울여왔다.
한 걸음 더 나아가 2008년에는 창의문화시정의 기치 아래 문화를 원천으로 고부가가치를 창출하고 도시 경쟁력을 높이는 ‘컬처노믹스’로 시민 삶의 질 향상과 서울 경제 살리기에 더욱 박차를 가할 전망이다. ‘천원의 행복’ 성공사례와 같이 시민들이 일상에서 문화를 접할 수 있고, 하이서울 페스티벌을 4계절 테마축제로 개최하며, 한강르네상스 사업 또한 가시화되는 등 서울시가 ‘글로벌 TOP 10, 위대한 도시’를 향해 성큼 발돋움할 때, 시민들은 세계 어느 도시에 뒤지지 않는 선진 문화시민이라는 자부심을 갖고 적극적인 호응과 참여로 서울시에 힘을 실어주어야 한다.
서울광장에는 전년에 비해 훨씬 넓고 편리해진 스케이트장에서 씽씽 얼음을 지치는 정겨운 가족들, 얼음축제를 보며 겨울의 낭만에 젖어 있는 시민들의 모습이 보인다. 이를 보며 지방행정의 한 축을 담당하는 서울시의 일원이라는 자부심과 동시에 생활 속에 문화가 흐르는 서울, 잘 사는 서울을 위해 혼신의 힘을 기울여 노력해야 한다는 책임감이 무겁게 다가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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