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종환 국토해양부장관은 7일 강북구 번동 영구임대주택 입주단지, 노원구 하계동 다가구 매입임대주택 입주세대 등 임대아파트 현장을 방문하여 입주민들과의 대화 및 관계자 면담 등을 통해 서민 주거안정을 위한 주거복지정책의 지속 추진을 약속했다.
이어 노원구 중계동 학원가 인근 부동산 중개업소를 방문하여 최근 전월세 시장 동향 등을 직접 점검했다.
이 자리에서 정 장관은 “집값 안정에 최우선을 두고 부동산 정책을 펼쳐나갈 것”이라고 하면서 “앞으로 주택정책은 시장안정을 토대로 복잡하게 얽힌 규제의 정비를 통해 공급 확대를 추진하면서 내집마련이 어려운 계층에 대한 저가의 임대주택 공급에도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하여, 국토해양부는 금년 수도권 아파트 신규 입주물량이 14.7만호에 달하고 작년 건축규제 완화 이후 다세대·다가구 주택 공급이 증가하고 있어 수급상 불안요인은 크지 않으며 3월 봄 이사철이 지나면 집값과 전셋값이 안정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아울러, 국토해양부는 재개발 사업 등으로 인해 국지적으로 전세시장 불안요인이 있는 지역에 대하여는 시장동향을 상시 점검하여 선제 대응해 나갈 계획으로 이를 위해 지자체와 적극 협조하여 재개발 추진시기 조정, 국민임대 등 공공물량 조기 입주 등을 통해 전세물량 수급여건을 안정시켜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와 함께, 주택 전세자금(2007년 2조8000억원 → 2008년 3조1000억원)지원을 확대하고 임차인에 대한 법률자문, 전월세 정보 등을 제공하는 전월세 지원센터(전화1577-3399, www.jeonse.jugong.co.kr)도 내실있게 운영하는 등 서민 주거안정에 실질적 도움이 될 수 있는 조치들을 계속 취해 나갈 것이라고 했다.
또한, 국토해양부는 전국 年 50만호, 수도권 30만호 주택을 안정적으로 공급하고 다주택 보유 등 투기수요는 철저히 차단시켜 나감으로써 수급균형에 의한 집값 안정세를 정착시켜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앞으로 분양가상한제가 본격 적용되고 저렴한 임대료의 장기임대주택이 확대 공급되면 기존 집값·전셋값까지 안정될 수 있고 이에 따라 무주택 서민·중산층과 신혼부부의 주거비 부담도 실질적으로 경감될 수 있을 것이라고 보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