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실운영으로 매년 대규모 적자가 발생한 대전엑스포과학공원 등 지방공기업 9곳에 경영개선명령이 내려졌다. 특히 대전엑스포공원은 청산결정을 받는 등 방만하고 부실하게 운영되는 지방공기업에 대한 강도 높은 구조조정이 본격화될 것으로 보인다.
행정안전부는 지난해 지방공기업 경영평가에서 경영진단을 받은 지방공사 대전엑스포과학공원 등 9개 기관에 대한 경영개선명령을 확정하고, 구조적 요인 등으로 매년 대규모 적자가 발생해 재무상태가 악화되고 있는 대전엑스포과학공원에 청산조치를 내렸다고 24일 밝혔다. 또 나머지 지방공기업도 경영성과에 따라 2009년 이후 청산여부가 결정된다.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경북 구미원예수출공사는 2009년까지 흑자로 전환시키지 못할 경우 청산하도록 하는 ‘청산 조건부 경영정상화’ 결정을 내렸다. 인천 계양구시설관리공단은 조직개편을 통한 유사기능 통ㆍ폐합 및 인력감축, 시설물 이용객 증대 등을 통해 2009년까지 경상수지비율을 50% 이상으로 개선하지 못할 경우 청산된다. 경기 의왕시시설관리공단은 사업다각화 추진과 고객만족도 조사의 피드백을 실시, 2009년 말까지 수익규모 및 시설이용객을 50% 이상 높이지 못할 경우 일부사업을 민간에 넘기는 ‘민간위탁 조건부 경영정상화’ 결정을 받았다.
경기 시흥시시설관리공단은 2010년까지 고객만족도 70점을 달성하도록 올해 말까지 조직진단을 실시하고 사업구조 개편 및 전문 인력 충원 등 중ㆍ장기종합계획을 수립해 추진하지 못할 때 청산 조치된다. 인천 부평구시설관리공단은 조직진단을 통한 사업지원팀 통ㆍ폐합, 사업다각화 추진 등을 통해 연말까지 경상수지비율을 50% 이상으로 개선하지 못하면 청산하는 ‘청산 조건부 경영정상화’ 결정을 받았다.
특히 ‘청산 조건부 경영정상화’ 명령을 받은 계양구시설관리공단과 부평구시설관리공단, 구미원예수출공사 등 3곳은 공기업의 방문ㆍ부실경영을 없애기 위해 올해 처음 동비된 ‘경영진단 2진 아웃제’의 첫 번째 대상이 됐다. 경영진단 2진 아웃제도는 5년간 경영평가에서 2번 이상 경영진단명령을 받으면 곧바로 퇴출시키는 제도다.
또 막대한 적자가 발생하고 낮은 고객만족도, 낮은 유수율 등 문제점을 보인 포항시상수도, 경주시상수도, 통영시상수도 등 3곳은 재원부족 및 인력전문성이 낮아 자체적인 경영개선이 곤란하다는 판단에 따라 ‘전문기관 위탁’ 결정 조치됐다.
이번에 경영개선명령을 받은 9개 지방공기업은 1개월 안에 행정안전부에 이행계획서를 제출해야 하며 해당 공기업은 임직원에 대한 감봉 및 해임 등 인사 조치와 함께 사업규모의 축소 및 조직개편, 인력조정 등을 실시해야 한다.
한편 행정안전부는 지난 1999년 이후 경영평가 결과 37개 부실 공기업에 대해 경영개선명령을 내렸고 임원해임 2명, 인력감축 462명, 사업규모 조정 등을 조치했다. 또 지난해에는 정남진장흥유통공사에 대해 처음으로 청산명령을 내렸다.
행정안전부 관계자는 “부실 공기업에 대한 구조조정의 실효성을 위해 매년 10월 경영평가를 하고 이듬해 5월경 경영개선명령을 내렸던 기존과 달리 올해부터는 6월까지 평가를 종료하고 7~8월에 경영진단을 실시, 9월까지 경영개선명령을 내릴 계획이다”고 말했다.
<방용식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