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246개 시․도와 시․군․구에서 예산집행 과정에서 약 5조1000억 원의 예산을 절감할 수 있는 것으로 추산됐다.
절감가능 예산은 기관 내부 운영을 위한 경비 3500억, 유사․중복사업 통․폐합 및 계약방식 효율화 등을 통한 사업비 절감 3조, 체납 지방세 징수제고와 세외수입 확충 등 수입증대 8700억, 공사․공단 등 예산 외 절감 7200억 등이다.
행정안전부는 이렇게 절감된 예산 중 3조9000억 원은 지역경제 살리기와 서민생활안정, 일자리창출 등에 재투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들 절감된 예산의 사용분야와 투입규모는 각 지방자치단체별 추가경정예산 편성과 지방의회 심의절차를 거쳐 확정된다. 나머지 1조2000억 원은 투자계획을 수립 중이다.
우선 재투자 재원의 66%인 2조6000억 원은 지방 SOC 확충, 산업진흥 및 지방 산업단지 조성, 중소․벤처기업 지원, 관광문화산업 진흥 등 지역경제 살기기에 쓰인다. 부산은 중소기업육성자금으로 100억 원을 지원하고, 울산은 108억 들여 신일반산업단지를 조성하며 대구는 지하철 1․2호선 전기배선 기능보강사업에 30억 원을 투입한다. 인천은 송도해안도로 개설에 147억, 광주는 김치산업 육성에 10억, 강원은 한우와 돼지 사료자금시설 지원 등 농업 경영안정화 대책에 8억, 경남은 한우클러스터 사업 지원에 12억, 대전은 정보통신 메카트로닉스 산업비 지원에 72억 원을 재투자한다.
또 저소득층 지원 및 노인 등 취약계층 복지시설 건립 등 서민생활안정 분야에 3000억 원이 배분된다. 인천은 제2시립 노인치매병원 건립을 위해 31억을 편성했고 광주는 노인건강타운 건립에 17억, 강원은 지방의료원 시설장비보강에 34억, 경남은 도내 경로당 건립 및 개보수에 23억 원을 각각 지원하기로 했다.
일자리 창출을 위한 실업대책 및 중소업체 인력지원, 직업교육, 평생학습체계 구축 등에 580억 원을 편성한다. 전북은 중소업체 인력지원 등 사회적 일자리 창출사업에 10억 원을 배정했고 경남은 청년실업 해소 및 맞춤형 교육에 39억, 충북은 중국어마을 조성과 인재양성 지원 등에 80억 원을 재투자할 계획이다. 이밖에 환경보호, 초․중등교육, 재난방재분야 등에도 9000억 원이 투입된다.
한편 행정안전부는 지방자치단체의 예산절감 노력을 지원하기 위해 6월부터 ‘예산절감추진지원단’을 운영하고, 다양한 예산절감사례를 매뉴얼로 제작하는 한편 예산절감효과가 큰 계약 제도를 중점적으로 개선해 나가기로 했다. 또 국고보조금 집행 잔액 반납제도 개선, 포괄보조금 도입 등 국고보조사업제도에 대해서도 기획재정부 등 유관부처와 협의해 제도적 개선방안을 추진할 계획이다.
<방용식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