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내 47개 학교, 135개 건물이 무허가 건물로 확인됐다. 이들 건물은 서류상 존재하지 않는 건물이라 보험가입을 할 수 없어 사고가 발생할 경우 보상받을 수 없는 등 심각한 문제를 내포하고 있다.
서울시의회 배상윤 의원(한나라․양천4․교육문화위원회)은 서울시교육청 제출 자료를 검토한 결과 2007년 12월31일 현재 서울시내 초․중․고교 중 무허가건축물이 47개 학교, 135개 건물로 20만5231㎡에 달한다고 밝혔다. 무허가건물 유형은 교사, 창고, 체육관, 급식소, 강당 등 거의 모든 종류의 학교시설물이 포함된다.
특히 1980년대 이전에 건립된 건물이 전체의 39%인 52개로, 무허가 사유는 토지 일부를 구입하지 못했거나 건물을 무단으로 증․개축했기 때문으로 분석됐다.
배상윤 의원은 “이들 무허가 학교건물은 건축물대장에 등재조차 되지 않아 체계적인 관리가 되지 않을 뿐 아니라 관리부실 등으로 사고발생 위험성이 매우 높은데도 서류상 존재하지 않는 건물이라 보험가입이 불가해 사고에 대한 보상대책이 취약하다”고 지적했다.
서울시교육청 관계자는 이에 대해 “무허가 건물의 양성화사업을 지속적으로 실시한 결과 남은 것이다”며 “앞으로 토지매입, 사용승낙, 도시계획변경결정 등을 통해 해결해 나갈 계획이다”고 해명했다.
또 미등기 건물도 상당수 존재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초등학교 569곳 중 74곳, 중학교 367곳 중 43곳, 고등학교 297곳 중 47곳이 미등기건물이다. 이들 미등기건물은 사립학교가 29곳인데 반해 공립학교가 139곳에 달했고, 건물동수로는 사립학교가 60동이지만 공립학교는 329동이나 됐다. 미등기 건물면적도 사립학교는 9만5384㎡지만 공립학교는 3배 이상 많은 33만2034㎡다.
미등기 건물의 건축연도는 1950년대인 것도 포함돼 있었고, 건축연도를 알 수 없는 경우도 존재했다. 이 중 R초등학교는 1965년 건축됐지만 여전히 등기신청인 상태였다.
<방용식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