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분별한 주차장 신축 제동
무분별한 주차장 신축 제동
  • 시정일보
  • 승인 2008.06.19 16:35
  • 댓글 0

중구, 건축위원회 자문 거쳐 건축허가 결정


그동안 주변 환경을 고려하지 않은 채 무분별하게 건립되던 주차장건물 신축에 제동이 걸린다.
중구(구청장 정동일)는 주차대수 10대 이상인 기계식 주차장이나 철골 조립식 주차장, 주차 전용 건축물을 건립할 경우 중구건축위원회의 심의(자문)를 받아 건축허가(신고) 여부를 결정하도록 했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로 해당 건물들은 신축할 때 주변 환경 및 건축물과의 조화를 이뤄 도시 미관을 해치지 않아야 건축허가를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지금까지는 1990년대 초 도심지 주차장 부족을 해소하기 위해 철골 조립식 주차장을 도입했다. 그러나 건축기준 일부를 배제하거나 완화하자 대형 백화점은 물론 쇼핑센터와 호텔 등에서 법령상 허용하는 최대 규모로 무분별하게 주차장건물을 건축, 도시미관을 저해하고 주변 경관을 훼손한다는 비판을 받아 왔다.
한편 구는 재정비촉진지구 또는 정비사업 예상 지역에서 소규모 다세대주택을 무분별하게 신축하는 속칭 ‘신종 지분 쪼개기’ 방식으로 분양권을 얻는 부동산 투기가 극성을 부리자 지난 5월 세대별 전용면적 60㎡ 이하의 다세대주택 신축 또는 건축허가 변경 등의 경우 중구건축위원회 소위원회에서 건축허가(신고) 여부를 결정하도록 운영 방법을 개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