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는 개별 부처단위로 실시되던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합동평가가 행정안전부로 일원화돼 매년 한번만 실시된다.
행정안전부는 부처별 지방자치단체 평가가 과도할 만큼 개별평가로 진행돼 지방자치단체의 부담이 크고, 평가기준 및 방법과 그 결과가 서로 달라 평가의 객관성은 물론 신뢰성 및 실효성 확보가 어려웠다면서 내년부터는 개별평가를 폐지하고 합동평가로 일원화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행정안전부 관계자는 “합동평가를 실시하면 평가관련 예산ㆍ인력이 대폭 절감되고 국정 주요시책의 집중관리로 국정 효율성이 크게 높아질 것이다”고 전망했다. 이 관계자에 따르면 그동안 개별평가에 따라 지표개발 및 평가용역비, 수당 등 운영비가 43억 원에서 7억 원으로 약 36억 원 절감될 것으로 추산된다.
내년도 자치단체 합동평가는 20개 부처 80개 시책에 대해 3월~6월중에 실시된다. 광역은 16개 부처가 75건을, 기초는 10개 부처가 35건을 평가하며 평가대상시책은 20개 부처가 제출한 113개 시책을 조정해 산정됐다.
또 평가의 공정성과 수용성 제고를 위해 평가과정과 절차를 개선, 시범 운영 중인 VPS(Virtual Policy Studio)온라인평가시스템을 고도화 한 온라인평가시스템을 구축했다. 이 시스템을 통해 각 부처가 추천한 전문가 200여명으로 구성된 합동평가단은 자치단체가 입력한 실적을 5단계에 걸쳐 평가ㆍ검증하게 된다.
행정자치부는 자치단체 간 경쟁을 유도하고 국정 통합성을 높이기 위해 내년부터 특별교부세 중 일정부분을 성과수요(1000억 규모)로 별도 편성, 인센티브로 제공하고, 개선 평가제도가 자치단체의 부담을 줄이고 효과를 극대화하도록 평가일몰제 도입 및 평가시책ㆍ지표 간소화를 추진할 계획이다.
한편 연도별 부처의 자치단체 평가를 보면 개별평가는 2002년 10개 부처 42개 사업, 2003년 9개 부처 24개 사업, 2004년 11개 부처 24개 사업, 2005년 11개 부처 28개 사업, 2006년 13개 부처 37개 사업, 2007년 11개 부처 35개 사업이다. 또 합동평가는 2001년 12개 부처 62개 사업, 2002년 13개 부처 69개 사업, 2003년 10개 부처 30개 사업, 2004년 12개 부처 35개 사업, 2005년 12개 부처 42개 사업, 2006년 14개 부처 46개 사업, 2007년 13개 부처 38개 사업이다.
<방용식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