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여년 만에 부활한 풀뿌리 민주주의가 최근 뇌물 스캔들로 얼룩지며 뿌리째 썩어 가는 것이 아닌지 심히 우려를 금치 않을 수 없다.
하반기 서울시의장 선거는 한나라당내 경선과정에서 비리가 드러났는데도 불구하고 본회의장에서 의장선거를 강행해 김귀환 의장이 당선됐으나 임기가 개시된 첫날 긴급체포돼 결국은 구속이라는 최악의 오명을 남기며 깊은 수렁으로 빠지고 말았다.
김 의장은 소속 의원 30여명에게만 돈을 뿌린 것이 아니라 공천권을 갖고 있는 서울 지역구 출신 한나라당 국회의원들에게까지 합법적인 후원금 형식으로 돈을 살포했다고 하니 더욱 말문이 막힐 따름이다.
물론 국회의원이 적법절차에 따라 대가성이 없는 후원금을 받았다면 이는 전혀 문제 될게 없다. 하지만 ‘오얏나무 아래서 갓끈을 고쳐쓰지말라’는 속담처럼 이번 서울시의회 의장 선출 과정에서 불거진 뇌물스캔들은 시의회를 넘어 집권당인 한나라당으로 옮아붙으며 더욱 파장이 일고 있다.
뿐만 아니라 부산시의회를 비롯 경기·전남·전북도의회 등 다른 지방의회에서도 엇비슷한 추문이 속속 나타나고 있어 풀뿌리민주주의에 대한 그간의 기우가 현실로 드러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암담하기만 하다.
지방자치제가 부활된 지 20여년이 지났으나 여전히 제도적 정착을 비롯 민주화나 지방화에 대한 순기능보다 부정과 부패, 조직과 지역 이기주의가 난무하는 등 파행을 면치 못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비효율과 세금낭비로 건전한 지방자치발전과 주민후생에 역행하는 근본적인 역기능으로 작용하고 있는 것은 매우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 없다.
이번에 불거진 서울시의회의 뇌물 파동은 이 같은 지방자치제의 누적된 문제 중 하나일 뿐 얼마든지 유사한 사건이 재발할 수 있다는데 그 심각성이 있다.
차제에 정부는 전국적으로 조금이라도 썩은 냄새가 나는 지방의회에 대해서는 모든 진상을 철저히 규명해 비리 관련자들에 대해서는 엄중 문책해 금권자치를 뿌리뽑음은 물론 풀뿌리 민주주의의 발전을 위한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 건강한 풀뿌리 민주주의 복원의 지향점이 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아울러 초기 단계부터 기초 또는 광역 의원들은 정당과 국회의원과의 연고 때문에 전문성과 독자성보다는 재력이나 지역유지형 영향력을 우선하는 지방의회 공천구조를 전면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