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監査)의 계절을 지켜보며
감사(監査)의 계절을 지켜보며
  • 송이헌 기자
  • 승인 2008.10.09 1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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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6일 제18대 국회가 첫 국정감사에 돌입했다. 매년 실시되는 감사의 계절이 돌아온 것이다. 국회의 국정감사와 광역과 기초의회 행정사무감사가 이어져 정부 및 자치단체를 긴장시키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매년 연례행사로 치부되는 각종 감사가 과거와 현재, 미래를 얼마나 불식시키고 개선했는지의 잣대는 역사가들의 몫으로 남겠지만 국회는 국정감사답게, 지방의회는 지방의회 행정사무감사답게 국정과 자치단체 행정집행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하고 개선점과 대안을 제시해 국리민복을 위해 올바른 의정활동을 펼쳐야 하는 것이다.

그러나 지난 세월의 과거를 돌이켜 보면, 빈수레가 요란하고 용두사미식의 국정감사와 행정사무감사가 난무해 이 같은 상황이 오늘날 정치상황을 대변하는 모습으로 변질되지 않을까 우려된다. 물론 지금까지 국회가 국정감사를 실시하며 중앙부처 등에 대한 갖가지 의혹을 지적하며, 국정운영의 미흡함을 질타해 정치적 문제로 이슈화한 사안도 많겠지만, 결국은 여ㆍ야 간의 정치 타협으로 얼룩진 사안도 적지 않다.

아울러 지난 1991년 광역의회가 부활되고, 기초의회가 신설되면서 지방자치단체 행정집행의 독주를 견제하며 지역 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나름대로 노력했다지만 그 결과 또한 미미비하다고 여겨진다. 따라서 제18대 국회의 첫 국정감사가 소기의 성과를 거두기 위해서는 여ㆍ야를 초월한 국회의원 모두가 자신의 소속정당의 당리당략에서 벗어야 한다. 나아가 출신지역의 민원사항과 당면한 현안을 직시해 감사에 대비한 철저한 연구가 있어야 하겠다. 이를 통해 감사기관을 긴장시키고 환골탈태하도록 해야 한다.

또 지방의회 의원 역시 소속정당의 당리당략에서 탈피해 출신지역의 민원과 현안사항에 대한 면밀한 검토와 연구를 통해 자치단체의 행정 독주를 견제하고 ‘지역발전이 나라발전’의 근간임을 새롭게 인식하는 행정사무감사가 되도록 노력해야 한다.

감사는 연례행사로 치부되고 있지만 감사라는 테두리 안에서 무언가 새로워지는 사실이 국회의원과 지방의회 의원 모두에게 희열과 성취감을 고취하는 계기가 되길 기대하며, 감사의 계절을 지켜보는 국민인 보통 사람들의 생각이 그대로 반영되길 바란다. 아울러 무슨 일이든지 양보다는 질이라는 말처럼 백화점식 감사보다는 국민이 궁금해 하고 민의 향방에 막대한 영향을 미치는 관심사항에 대한 집중감사를 통해 정치 불신을 불식시키는 계기가 되길 염원해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