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지도층의 실종된 윤리의식을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쌀 소득보전 직불금 파문이 점입가경으로 치닫고 있으며 감사원의 쌀 직불금 감사 결과를 둘러싼 의혹도 갈수록 증폭되고 있다.
지난해 7월 이미 끝낸 감사 결과를 공개하지 않고 있었던 이유가 무엇인지 쌀 소득보전 직불금 특감에 대한 감사원의 태도는 도저히 납득이 가지 않는다. 감사원은 지난해 3월 말부터 2개월에 걸친 감사를 통해 직불금 수령자 99만여 명 중에서 부당하게 받아간 것으로 의심되는 17만 명의 명단을 확보하고도 그 결과를 공개하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한다. 또한 무려 4만여 명의 공무원이 불법으로 직불금을 챙긴 사실을 적발하고도 징계조차 하지 않았다는데 대해 우리는 경악을 금치 않을 수 없다.
감사원의 최우선 업무는 공직 기강을 바로잡는 일이다. 사회 파문을 우려해 감사 결과를 공개하지 않았다는 말은 비공개 사유로는 적절치 않다고 생각된다. 통상적으로 국가 안보나 기밀과 관련된 결과 정도만 공개하지 않는 게 관례이고 보면 비공개 결정은 다분히 자의적이 아닌가 생각되며 명단을 파기했다는 것은 범죄에 대한 증거를 인멸한 것이나 다름없다.
감사원은 지난해 6월20일 노무현 전 대통령이 주재한 관계장관 대책회의에서 직불금 감사 내용을 보고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것이 사실이라면 감사 결과를 청와대에 사전보고한 것 자체가 대통령으로부터 독립된 지위에 있는 감사원이 스스로 독립성을 훼손한 것이 아닌지 묻지 않을 수 없다. 이 부분에 대해 우리는 감사원이 정치권의 눈치를 본 것이 아닌가 의구심을 지울수 없으며 만약 그렇다면 이는 결코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지금이라도 감사원은 감사 결과를 덮은 이유와 그 과정을 국민들에게 낱낱이 밝히는 것이 도리라 생각된다. 만약 감사원이 스스로 밝히지 못한다면 이는 국정조사를 통해서라도 반드시 밝혀야 할 것이다.
이번 사건과 관련한 의문점은 이 외에도 한두 가지가 아니다. 여야 모두 진실 규명에 목소리를 높이고 있지만 정략적 냄새가 짙다. 더 이상 네 탓 공방을 하며 정쟁을 벌일 것이 아니라 철저한 진상조사를 통해 위법사항이 있는 당사자들은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엄중하게 문책해야 할 것이다.
아울러 지도층 인사들의 모럴 해저드를 감안 공공기관 임원을 포함한 고위 공직자부터 조사해 불법 행위에 대한 징계와 함께 명단을 공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된다. 차제에 정부는 이번 사태를 계기로 부정하게 수령해간 직불금 회수와 대리경작 등을 이용한 양도세 탈루 규명은 물론 쌀 직불금이 엉뚱한 사람들에게 새지 않도록 근본적인 재발방지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