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해예방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소방방재청(청장 최성룡)이 내년도 재해예방사업 예산 중 70% 수준인 7000억원을 내년 상반기에 집중 발주한다.
내년도 재해예방사업 예산은 금년 3982억원보다 155%(6190억원) 늘어난 1조182억원 규모로 재해위험지구정비사업 5138억원, 소하천정비사업 3144억원 등 8282억원 규모의 국비보조사업이 추진된다. 소방방재청은 이 가운데 재해위험지구사업에 4300억원, 소하천정비사업에 2700억원 등 7000억원을 상반기에 집행하기로 했다. 또 국고보조사업과 별도로 2008년도 특별교부세 재해대책비 집행 잔액에서 1900억원을 추가 지원한다.
소방방재청은 내년도 사업예산 증액으로 사업지구 197곳 중 국비지원 규모가 적어 반복적인 재해에 시달리던 경북 성주군 예산지구 배수펌프장, 부산 강서구 녹산지구 배수펌프장, 경기 김포시 월곶면 포내지구 배수펌프장 등 90곳에 대한 공사 준공을 1년에서 3년 정도 앞당길 수 있을 것으로 예상했다. 또 현재 정비비율이 38%에 불과한 소하천 역시 내년에 138개 시ㆍ군 606곳, 475km를 정비해 40.2%까지 끌어올리고 향후 5년 내에는 50%, 10년 내에는 지방하천 수준인 80%까지 끌어 올릴 계획이다.
소방방재청은 이와 함께 조기발주를 위해 박연수 차장을 단장으로 하는 ‘2009 재해예방사업 조기발주추진단(이하 추진단)’을 발족했다. 추진단은 자치단체별로 추진하는 재해위험지구와 소하천 정비사업에 대한 예산확보, 실시설계, 용지보상, 공사발주 및 공사추진상황 등을 매주 파악해 부진사업장 대책을 강구하고 방재연구소ㆍ민간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기술지원반을 운영해 설계 및 시공 중 예산낭비와 부실시공을 사전에 방지한다.
소방방재청 관계자는 “내년도 재해예방사업의 조기집행으로 침체된 지역경제 활성화는 물론 재해위험에 시달려오던 32만1000명의 주민과 가옥 9만1000동, 3만3000ha의 농경지가 침수 또는 붕괴 등의 위험에서 벗어나게 될 것이다”고 기대했다.
<방용식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