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겉만 번지르한 사업 예산 가려내겠다”



6대 전반기 재보궐선거를 통해 서울시의회에 입성한 후 재선에 성공한 김배영 위원장은 대학교와 MBN에서 회계와 세법에 대해 강의한 바 있어 대중들에게도 친숙하며, 의회내 예산통이기도 하다.
지역구인 구로구 교육환경 개선에 의정역량을 쏟아 온 김 위원장은 수치에 밝고 행정사무감사 때 집요한 추궁으로 유명하며, 사회복지학 박사과정을 밟고 있는 만학도 이기도 하다.
김배영 서울시의회 예결위원장에게 27조원이 넘는 내년도 서울시와 시교육청 ‘거대예산'의 이모저모를 들어본다.
- 내년도 예산안 심의를 앞두고 각오가 있다면.
“의정활동을 하면서 느낀 점이 예산심의를 할 때면 꼭 ‘나눠먹기 식'이라는 비난을 받는 것이다. 의원들이 주민들과의 약속을 지키고 지역숙원사업을 해결하려면 예산이 필요하고 예산 배분과정을 거치면 자연스럽게 ‘나눠먹기'가 되는데 ‘나눠먹기'는 서울시 균형발전의 중요한 ‘장치'이기도 하다. 사정이 이런데도 나눠먹기식이라는 비난이 계속되는 건 의원들의 의정활동이 제대로 알려지지 않기 때문인데 예결위원장으로서 지역구예산 배분의 명분을 널리 알려야 겠다는 각오를 다지고 있다.”
- 내년도 예산규모는.
“서울시 예산 21조469억원과 서울시 교육청 예산 6조3158억원을 합해 27조3600억원 정도의 예산을 심의하게 된다.”
- 내년도 예산안 심의 방향이 있다면.
“오세훈 시장도 그렇고 우리 의회도 내년이면 취임3년이 도래하는데 4년 임기중 3년이 지나면 눈에 띄는 성과를 시민들에게 보여줘야 한다. 집행부나 의회는 결국 서울시 발전의 공동목표가 있다는 측면에서 집행부가 내놓은 예산안 중 서울시의 장기적인 발전과 시민들이 받을 혜택이 많은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적인 협력을 아끼지 않을 생각이다. 하지만 겉만 번지르하고 내용이 없는 사업이다 싶으면 과감하게 삭감할 방침도 갖고 있다.”
- 내년도 예산안을 평가하면.
“어려운 경제환경을 감안해 사회복지예산과 SOC사업, 일자리 창출 부문에 예산을 집중 투입한 것은 잘한 일이라고 본다. 시민들에게 많은 도움이 될 것이고 특히 사정이 어려운 분들에게 맞춰진 예산안이라는 생각이 들어 의회차원의 협력을 아끼지 않을 생각이다. 또 문화·예술·환경부문에도 많은 예산을 편성했는데 꼼꼼히 살펴보고 선심성 예산을 가려내 삭감하려 한다. 전체적으로는 경제여건에 맞게 잘 짜여진 예산안으로 평가하고 싶다.”
- 예산안 중 미흡하거나 아쉬운 점은 없나.
“교육청 예산에 대해 지적하고 싶다. 교육청 예산 6조3158억원 중 시설사업비는 7200억원 남짓인데 학교신설, 교실증축 등을 빼고 나면 실제 교육환경 개선에 쓸 수 있는 예산은 3100억원이 조금 넘을 뿐이다. 이 예산을 가지고 어떻게 서울시의 수많은 학교에 골고루, 합리적으로 분배할까 고민 중이다. 특정지역 특정학교 집중지원을 지양하고, 형평성 있게 예산이 배분되도록 심도있게 심의할 생각이다.”
- 예결위원회 활동은 언제부터 시작되나.
“12월4일부터 14일까지다. 15일 본회의를 열어 내년도 서울시·교육청 예산안을 의결하게 된다.”
- 예결위원회를 어떻게 운영할 계획인지.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를 존중하되 민주적 절차를 지키도록 할 것이고, 조금전에 얘기한 것처럼 교육청 예산심의에 각별한 관심을 쏟겠다. 예전에는 서울시 예산을 먼저 심의한 후 교육청 예산을 다뤘는데 이번엔 반대로 교육청 예산을 먼저 심의할 것이다.”
- 이번 예산심의에서 동료의원들에게 하고 싶은 말이 있다면.
“공약사업은 가능한 실현돼야 하지만 기계적인 ‘나눠먹기'는 지양해야 된다는 점을 말하고 싶다. 의원들끼리 잘 협의해서 억지스러운 사업비를 절감해 시민모두에게 도움이 되는 사업비에 쓰여졌으면 좋겠다.”
- 예산심의를 앞두고 집행부 공무원들에게 당부하고 싶은 말이 있다면.
“의회에서 예산안에 대해 불신을 갖지 않도록 진솔한 태도를 보여줬으면 한다. 그래야 믿음을 갖고 완성도 있는 예산안을 의결할 수 있고 시민들에게도 도움이 되는 내년도 살림살이를 짤 수 있다.”
文明惠 기자 / myong5114@siju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