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는 미음지구 조성공사와 관련, 토공운반차량 및 적재 장비를 감축하고 시트파일 공법을 압입에서 진동해머 식으로 바꾸는 등 공법개량으로 사업비 3967억7100만원 중 239억2600만원을 줄였다. 또 대전시는 서남부지구 택지개발사업지구 외 동서대로 및 진잠천 개수공사를 벌이면서 토사운반거리를 실제거리로 조정하고 표준품셈 및 자재단가를 조정, 280억8100만원 중 52억2200만원을 절감했다.
이런 사실은 행정안전부가 지난 5월부터 각 시도에 대해 설치를 독려, 15개 시도(서울시는 2003년부터 운영)에 계약심사부서가 설치된 7월 이후 운영성과를 분석한 결과 나타났다. 12월 현재 시도에는 5과34팀, 182명의 계약심사부서가 운영 중이다. 부산-광주-울산-경기-경남은 과(課)를, 나머지 9개 시도는 팀을 편성했다.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시도 계약심사부서는 금년 8월부터 10월까지 시군구와 지방공기업 사업을 포함한 1799건, 2조4794억 원의 계약을 심사해 총액의 8.6%인 2132억1100만원을 절감했다. 계약심사는 5억 이상 공사, 2억 이상 용역 및 2000만원 이상 물품계약 시 예정가격 확정이전에 원가의 적정성을 심사했다.
주요 예산절감 유형 및 사례는 부산 미음지구 조성공사(6.1% 239억2600만원 절감)와 전북 완주군 대흥위험도로 개선공사(59.3% 10억2600만원) 등 공법변경 등 설계조정 6건, 대전 서남부지구 택지재감사업지구 외 공사(18.5% 52억2200만원) 등 원가산정 방식이나 자재수량을 조정한 9건, 부산 김해 부원동~가락 도로공사 폐기물처리용역(47.5% 4억6800만원) 등 중복 또는 착오를 보완 조정한 4건이다.
행정안전부는 앞으로 계약심사부서 기능을 더 활성화 해 원가심사는 물론 설계변경에 대한 적정성 심사 및 최저가 입찰 시 저가심사 등으로 대상을 넓히고, 이를 통해 연간 9400억 원의 지방예산을 절검해 일자리 창출이나 경제 살리기 등에 재투자하도록 할 계획이다.
<방용식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