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가 21일 발표한 제4차 공공기관 선진화 추진계획은 인력 감축과 함께 8조5000억원어치의 자산을 매각하고 인건비 등을 줄여 10조원 이상의 경영개선 효과를 높이겠다는 구상으로 그동안 밝힌 민영화 또는 기구 통폐합 구도와는 달리 인력 감축을 통한 경영 효율화가 그 키워드가 아닌가 싶다.
305개 대상 기관 중 폐지 혹은 즉시 민영화 대상 27개 기관을 제외한 278개 가운데 우선 69개를 대상으로 전체 정원 15만명의 13%에 해당하는 인원을 자연 감소와 희망 퇴직자를 충원하지 않는 방식으로 조정해 나간다는 것이 이번 계획의 핵심 내용이다.
공기업에 대한 구조조정은 공공 부문의 거품과 비효율을 제거해 국민 부담을 줄이고 민간 영역을 확대해 일자리를 창출하는 취지로 추진되고 있다.
그간 감사원 감사에서 도덕적 해이가 심각한 것으로 드러난 공기업의 방만한 경영에 대해서도 불필요한 인력을 줄이고 자산 매각을 통해 재무 건전성을 높이는 개혁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중요한 과제라는데 우리는 공감하고 있으며 실질적인 경영 효율화와 현 경제위기 상황에서 요구되는 공기업의 시대적 역할에 대해서도 주시하고 있다.
이번 공공선진화 추진계획은 대통령이 이달초 국무회의에서 한국농촌공사 노사의 15% 인원 감축과 임금인상분 반납 등을 고통분담의 전형으로 예를들며 각 부처 장관에 대해 산하 공기업의 구조조정 진행 상황을 연말까지 평가 보고하라고 한 지시의 가이드라인에 해당하는 것이 아닌가 싶다.
그러나 대통령의 지시에 대해 가시적인 실적을 보여주기에만 급급한 나머지 일방적인 인원 감축을 밀어붙여서는 곤란하며 이에 대한 정부의 감독 기능도 제대로 발휘돼야 할 것이다.
그러나 우리는 공공기관의 경영을 최적·효율화하는 과제와 침체 국면의 일자리 지키기 정책과제가 상충할 수 있다는 점에 주목하고 있다.
이에 대해서도 깊은 성찰이 필요한 시점이라 생각된다.
정부가 이번에 발표한 공공기관 선진화는 효율성은 높이되 부작용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추진돼야 한다.
공기업 선진화 정책이 결코 눈 감고 아웅하는 식이나 획일적인 인력감축은 더 큰 부작용을 낳을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직시 진정 조직 자체의 효율성을 높이는 구조조정을 단행 실질적인 경영 효율화에 초점이 맞춰지도록 추진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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