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축년 새해 벽두부터 민주당과 국회 사무처 경위들 사이에 발길질과 주먹질이 오가는 난장판 국회의 모습을 지켜본 국민들의 심정은 참담하기 그지없으며 과연 대한민국 국회는 누구를 위한 국회인지 반문하지 않을 수 없다.
폭력과 불법이 난무한 국회는 우리나라 의회민주주의의 치부와 정치 후진성를 전 세계에 유감없이 보여준 추태이다.
지난 주말 입법을 하는 국회가 통제 불능의 무법천지로 변해 국회 사무처는 경위와 방호원을 동원 총 6차례에 걸쳐 본회의장 앞 로텐더홀에서 농성 중인 민주당 관계자들을 해산하는 과정에서 100여 명의 부상자가 속출하는 불상사가 빚어졌다.
신성한 민의의 전당인 국회에서 국회의원 비서나 보좌관들이 불법과 폭력을 자행한 작태는 어떠한 명분으로도 용납받을 수 없는 처사이다.
이렇게 하고서도 국회의원들이 입법을 할 수 있는 자격이 있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
법을 만드는 장본인들이 먼저 입법을 하는 곳에서 불법과 폭력을 행사하면서 누구에게 그 법을 지키라고 강요할 수 있는가. 이런 행태는 단호하게 봉쇄돼야 하며 그 어떤 경우라도 의사당 내 불법폭력과 점거, 모욕이 용납돼서는 안된다.
국회의장은 더 이상 나약한 모습을 보이지 말고 국회에서의 폭력행위에 대해서는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그 어떤 경우라도 엄벌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해 향후 신성한 민의의 전당으로 자리매김 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아울러 강력한 규제 입법과 운영규칙 강화로 보좌관들의 국회 모욕을 원천적으로 금지해야 한다.
국회의원들의 폭력과 불법에 대한 징계도 대폭 강화할 필요가 있으며 윤리규정과 징계제도를 전면 재검토해 의회 내 불법과 규칙위반, 반윤리 행위를 강력히 규제함으로써 의회 스스로의 권위와 질서를 확립해야 할 것이다.
작금에 들어 전 세계적으로 전대미문의 경제위기를 대처하기 위해서는 정부와 정치권ㆍ기업ㆍ국민이 하나돼 극복을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도 장담할 수 없는 상황이다.
이명박 대통령은 신년국정연설을 통해 정부가 비상경제정부 구축을 다짐한 것도 이 때문인데 국회는 경제위기 극복을 외면하고 정쟁에 열중하는 무책임한 추태를 계속하고 있다는데 대해 우리는 경악을 금치 않을 수 없다.
진정 국민을 위한 정치를 하겠다면 이러한 국민의 고통을 외면해서는 결코 안되며 민주당은 본회의장 점거부터 즉각 풀고 일련의 사태에 대해 억지와 궤변을 늘어놓지 말고 국민에게 먼저 사과해야 할 것이다.
폭력 저지·불법 농성은 결코 소수 야당의 특권이 아니란 사실도 직시해야 한다.
또한 타협과 대화에는 어떠한 전제조건도 있을 수 없다.
여야는 당리당략을 떠나 오직 국민만을 생각하며 민생·경제법안 등 시급한 법안들을 하루속히 처리해 진정 국민을 위한 정치를 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