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년 올해는 세계 각국이 명운을 걸고 ‘살아남기’에 주력하고 있다. 국가든, 기업이든, 심지어 개인에 이르기까지 생존이란 단어와 씨름하고 있다.
항상 신년초는 벅찬 희망과 꿈을 이야기하지만 올해는 고통 감내를 말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글로벌 경제위기로 인해 우리는 고장난 자본주의 시스템을 치유하는 역사속으로 가고 있다. 그 시련은 얼마나 엄혹할지, 수개월 후 무슨 일이 벌어질지 아무도 모른다. 다만 현재로선 미래는 불확실하다는 사실뿐이다. 강한 자가 살아남는다는 말도 호사이고, 살아남는 자가 강한 자이며, 승리하는 자가 되는 것이다.
지금 세계 각국은 평상시라면 생각지도 못할 극약처방으로 신속하게 대응하고 있다. 미국, 중국, 유럽할 것 없이 저금리에 통화량을 늘리고 실물경제 사업 프로젝트를 총동원하는데 사활을 걸고 있다. 한국 역시 올해 생존경쟁을 효율적으로 수행하면 또 다른 기회를 맞을 것이다.
그러나 실업은 자유민주주의 정치체제를 쓰러뜨려 온 최대의 경제질환이다. 실업의 불안은 자유민주주의의 줄기를 갉아먹고 실업의 고통은 자유민주주의의 백리를 썩게 한다. 자유민주주의가 무너지는 순간 자유시장 경제도 수명을 다하고 만다. 그것이 역사의 전례이고 역사의 교훈이다. IMF를 겪으며 스스로를 중산층이라고 여겼던 국민이 70%에서 40%로 내려 앉고 자산을 하류층으로 생각하는 국민은 20%내에서 40%대로 늘었다.
중산층은 하층으로, 하층은 빈곤층으로 내몰리는 계층의 연쇄적 하향이동이 벌어졌다.
이 상황속에서 이번 경제위기를 극복해야 한다. 혹독한 시련을 겪는 순간은 영원처럼 길게 느껴지지만 그래도 시간은 지나간다. 언젠가는 지금겪고 있는 위기도 과거형이 될 것이다.
대한민국은 역사상 가장 짧은 시간에 최빈국에서 세계 10위권의 경제대국으로 내달았던 나라다. 1962년 1인당 소득 82달러에서 9000억 달러로, 수출은 5500만 달러에서 4000억 달러로 끌어올렸다.
IMF 외환위기의 대재앙에 깔려 마이너스 6.9%까지 추락했던 경제성장률을 단 한 해만에 9.5% 성장으로 반전시켰다. IT 산업을 앞세워 정보화시대의 길을 닦았던 것도 이 고난의 시기다.
글로벌 금융위기의 폭풍이 그치면 새로운 세계질서가 들어설 것이다. 살아남은 자들 앞에 기회의 시대가 열린다. 한국이 명실상부한 선진국가로 진입하느냐의 여부는 다가올 새로운 세계 정치·경제체제 속에서 제자리를 확보할 수 있느냐 없느냐에 달린 일이다.
결정적 시기에 결정적인 선택을 해야한다. 올해는 한국에 두 가지로 의미있는 시기다. 지금까지 날이, 다른 나라가 준비하지 않은 그 무엇을 해놓을 기회의 시간이다. 다른 하나는 이명박 정부로선 내년 지자체선거를 앞두고 일(개혁)을 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라는 점이다. 모든 나라가 겪고 있는 절망과 혼돈의 와중에서 시시각각 밀려오는 역경을 수동적으로 방어하는 자세만으로는 부족하다. 위기가 지나간 후 번영을 기억하는 ‘희망의 단추’을 달아야 한다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한다.
잃어버린 10년간 한국의 제도는 선진국으로 가기 위한 꿈을 꾸기엔 너무 변형되고 비틀어졌다. 비상시국은 제도와 법률을 제자리에 갖다 놓기 좋은 기회이기도 하다. 한 나라가 강국으로 번성하기 위한 요소는 국가 응집력, 기술력 향상, 정치력 안정, 창의력이다. 이제 이것을 토대로 다시 시작할 시기다.
무엇보다도 신속한 문제발견과 신속한 행동이 필요하다. 그리고 어려울수록 중요한 것은 바탕위에서 앞으로 나아가야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