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희철 관악구청장이 지방분권화의 올바른 정착과 서울 자치구간의 균형 발전을 위해서는 담배소비세나 자동차세의 자치구로의 이양 등 적극적인 세제개편이 필요하다고 주장한 것으로 밝혀졌다.
김 구청장은 지난달 28일 국회도서관에서 열린 ‘서울균형발전을 위한 세제 개편 방안’토론회에서 참여정부의 주요정책 목표인 ‘지방분권화’의 올바른 정착과 서울균형발전을 위해 조정교부금제도의 개선과 구세인 종합토지세와 시세인 담배소비세의 교환이 필히 실행되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김 구청장은 관악구의 경우 올해 지역개발을 위한 투자사업비는 314억원으로 강남구의 1316억원의 4분의 1에 불과한 실정으로 자치구 상호간의 격차는 이러한 데서 발생한다며 이는 지역개발이 늦어지고 자체재원 확보의 어려움, 그 결과로 개발의 지연 등 악순환이 초래해 지역간 불균형이 더욱 심화 된다고 말했다.
이날 토론회에서 김 구청장은 세재개편과 함께 △자치재정의 구축을 위한 지방소득세와 지방소비세의 세목 신설 △자치구간 재정불균형을 환화하는 방안에 앞서 역부금제도의 도입 △종합부동산세 도입은 지방자주세원을 국세로 이관하는 결과를 초래, 결과적으로 자치구 재정을 더욱 악화 시킬 수 있는바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날 토론회는 노웅래 국회의원의 사회로 2명의 주제 발제자와 패널들이 참석해 첫 발제자인 차동준 경복대 교수는 ‘종합부동산세가 서울균형발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열린우리당 이화영 의원은 ‘서울균형발전을 위한 지방세법 개정방안’에 대해 발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