극심한 내수경기 침체를 공공부문의 재정집행으로 극복하기 위한 재정조기집행 중간평가 결과 4월말 현재 상반기 목표대비 66.8%인 73조5000억 원을 집행한 것으로 집계됐다. 또 전국 자치단체 240곳 중 광주광역시와 경상북도, 서울 성동구, 경북 예천군, 경남 양산시 등 5곳은 평가부문별 재정조기집행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됐다.
행정안전부는 지방재정조기집행 실적을 중간 평가한 결과 최우수기관 5곳 등 모두 21곳을 우수기관으로 선정해 모두 91억 원의 특별교부세(최우수광역 10억, 최우수기초 5억, 우수광역 7억, 우수기초 3억)를 지급한다고 13일 밝혔다.
평가결과 특별‧광역시 부문에서는 광주광역시와 대전광역시, 도(道)는 경북도와 강원도가 뽑혔다. 시(市)지역은 경남 양산시, 경기 파주시, 강원 속초시, 경북 영주시, 경북 김천시, 경남 거제시가 선정됐고 경북 예천군, 경기 양평군, 강원 평창군, 강원 인제군, 경북 군위군, 전남 장흥군은 군(郡)지역 중 우수기관으로 평가됐다. 자치구 가운데는 서울 성동구를 비롯해 서울 성북구, 부산 동구, 부산 강서구, 대전 동구가 선정됐다.
우수사례를 보면 서울 성동구는 경제위기로 자금난을 겪고 있는 관내 중소기업 2000여 곳을 돕기 위해 예비비 25억을 지난 2월13일 중소기업육성기금으로 긴급 지원했고 지난 3월 인건비 등 경상비절감액 46억 등 모두 200억 규모의 1차 추경예산을 편성한 데 이어 행당도시개발지구 사업비 조기상환을 통한 이자율 이하에 따른 절감액 37억을 지역경제 활성화에 투자했다. 구 관계자는 “장기적인 경기침체가 우려되던 작년 11월 구청장특별지시사항으로 조기집행 관련 추진계획을 마련하는 등 예산운용에 효율성을 높인 결과이다”며 “6월에 2차 추경을 실시하는 등 지역경제 살리기에 역량을 집중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강원도는 연말에 교부하던 버스업계 지원금을 금년에는 59개 업체에 80억을 4월에 교부하고, 지원액의 60%를 우선 집행하는 등 ‘재정지원금 선(先)지급’을 통해 버스업계의 경영난 해소에 힘썼고 경상북도는 어선해체 단계별로 사업비를 지급하는 ‘근해어업 구조조정사업 지원금 단계별 지급’을 시행했다. 또 경남 양산시와 경기 파주시는 한해 주요사업을 10월까지 마무리하도록 하는 ‘사업기간 단축 추진’ 등 기존의 관행적 예산집행방식을 획기적으로 개선, 조기집행의 성공추진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구축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행정안전부는 평가결과 우수시책을 각 자치단체로 확산‧공유하고 ‘6월말 기준 종합평가’는 재정인센티브를 150억 규모로 크게 늘려 자치단체의 관심을 높인다는 계획이다. 한편 이번 평가는 지방재정관리시스템(e호조)에 기초해 조기집행, 민간 실(實)집행실적, 재정지출확대, 정부시책 이행율 등을 평가했다.
<방용식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