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노래는 언제 들어도 우렁차고 기운이 난다. 멜로디는 물론이고 생명의 탄생에 대한 축하와 기쁨이 우러나서일 것이다. 이는 개인 가정뿐만이 아니다. 도시 국가 모두 마찬가지다. 아이의 呱呱한 웃음소리는 집안을, 도시를 기쁘고 생동감있게 만든다.
인구는 국가의 힘이고, 경쟁력이다. 그런데 사교육비 부담이 높아지고, 여성의 경제활동 참가가 늘어나면서 언제부턴가 출산과 육아를 기쁨이 아니라 짐으로 여기게 된 것같다. ‘내 한 몸 건사하기도 힘든 세상에 어떻게 아이까지 키우나?’ ‘키워도 하나만 키워야지 두 명도 부담된다’ ‘아이 낳아 허덕대며 사느니 아이 없이 사는 것을 택한다’는 가치관이 만연돼있다.
또 하나, 요즘 신문을 펼치면 쉽게 눈에 띄는 표제들이 있다. ‘서울이 늙어간다’ ‘사상 최악의 출산쇼크가 온다’ ‘저출산의 진정한 해법’ 등등 짐작이 가듯이 저출산으로 인한 심각성과 해결책을 논한 기사들이다.
현재 우리나라 출산율은 1.19명으로 4년째 세계 최저 수준을 보이고 있다. 특히 강남구는 0.78명으로 전국 자치단체 중 최하위 수준이다. 이런 추세라면 십년 뒤에는 우리나라 노동인구가 150만 명이나 부족하게 되면서 국가경쟁력에도 악영향을 미친다. 뿐만 아니라 저출산으로 인한 노령화로 심각한 인구구조 불균형이 우려된다. 유엔미래포럼에서 한국의 평균 출산율을 1.1명으로 시뮬레이션 했을 때 2305년에 대한민국의 인구는 제로가 된다고 한다. 정말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 없다.
이러한 대재앙을 막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
얼마전 정부의 저출산 정책에 관한 설문조사에서 2030 여성의 54.2%가 아이를 낳고 싶어 한다고 했다. 그러나, 출산을 하지 못한 가장 큰 원인은경제 불황으로 인한 ‘육아부담’인 것으로 나타났다(38.2%). 두 번째로 ‘가치관의 변화’ 세 번째가 ‘권고사직 등 고용상 불이익 우려’였다. 아이를 낳고 싶으나, 출산을 쉽게 결정하지 못하는 가정과 젊은 층을 위해 지원해 주는 방법이 무엇일까?
고심 끝에 강남구는 2009년 5월25일부터 ‘국가적 재앙’이라 할 수 있는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다양한 저출산 대책을 수립하고 시행에 들어갔다. 저출산은 국가적 재앙이란 문제의식에서 출발, 해결책을 마련하자는 것에서 시작했지만 사실 처음엔 중구난방, 이야기도 가지가지였고, 이것을 정책으로 어떻게 입안시켜나가나 걱정되는 부분도 많았다. 그중 재미있는 것을 소개하자면 부부사랑의 날을 만들어 그날 강남관내 러브호텔을 모두 할인해주자는 장난스런 아이디어에서부터, 아이넷 이상 둔 직원에게는 승진가점을 주자는 다소 ‘민원적’성격이 있는 아이디어도 많았다. 담당자들이 회의에 회의를 거듭해가며 마침내 정책에서도 옥동자가 탄생됐다.
그리고 저출산 기자간담회가 열리는 시청기자실. 기자들은 빗발치는 질문을 하면서도 일단 우호적이었다. 파워포인트를 넘기며 나는 힘차게 설명을 해나갔다.
“강남구가 추진하고 있는 저출산 대책의 특징은 만남에서부터 출산, 보육, 육아에 이르기까지 각 단계별로 지원책이 마련돼 있다는 점입니다. 초점은 둘째아부터 지원을 해준다는 것이지요.”
<다음호에 계속>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