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가 20일간의 일정으로 정부 부처 및 산하기관 478개에 대한 국정감사를 시작했다. 무엇보다 이번국감은 그간 고질적이며 국민은 안중에도 없는 그들만의 잔치인 정쟁보다 진정 국민을 위한 민생위주의 정책국감을 실시하길 기대한다.

국정감사는 정부가 국민의 세금을 제대로 사용했는지, 불합리한 정책으로 인한 폐해는 없었는지 등을 국민을 대신해 따지는 자리이다. 국정감사는 정부가 효율적이며 민생을 위한 국정을 펼쳤는지 감시하고 견제하는 장치로 입법부의 고유권한에 속한다. 그러므로 당리당략에 따른 정치공방이 아닌 민생국감, 정책국감을 하라는 것이 국민들의 입장이다. 지난 1988년 부활한 국정감사는 아니면 말고식의 무차별 폭로와 일방적인 정부 감싸기, 정쟁으로 인한 파행 등 정치공방으로 투기장화하며 해마다 국감 무용론이 나올 정도로 변질되고 있어 급기야 국회는 이러한 폐단을 없애기 위해 연중 상시 국감체제를 도입하고 국감기간 및 시기를 조정하는 등의 개선 방안을 마련하기도 했지만 아직도 피부로 와닿을만큼 개선된 것은 없는 것이 아닌가 생각된다.

금년 역시 야당들은 정운찬 국감을 선언, 오는 28일 재ㆍ보궐선거 일정을 눈앞에 두고 정치공세를 강화할 채비로 생산적인 국감은 기대하기 어렵지 않나 생각된다. 정운찬 총리 문제나 충청민심을 자극하는 세종시 문제, 4대강 살리기 만이 국정의 전부는 아니다. 전 세계적 금융위기가 지속되는 가운데 물론 위기 전 상황 회복에는 훨씬 못 미치고 있지만 다행히 우리는 그나마 빠른 회복세를 보이며 위기 탈출과 경기회복 국면에 돌입하고 있다.

이러한 시점에 어떻게 하면 영세민들의 낙오를 막을수 있을지, 비정규직은 어떠한 방법으로 끌어안을지, 민생에 직결된 일자리 창출과 가계소득의 저조, 생활물가 및 주거비, 교육비, 공공요금 압박 등 산적한 현안문제를 어떻게 해결할런지에 대해 여야가 함께 고민하는 진정 국민의 대의기관으로서 국민을 위한 생산적 정책국감을 실시해야 할 것이다. 아울러 이번 국정 감사가 '헌법 제61조 ①국회는 국정을 감사하거나 특정한 국정사안에 대하여 조사할 수 있으며 이에 필요한 서류의 제출 또는 증인의 출석과 증언이나 의견의 진술을 요구할 수 있다. ②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절차 기타 필요한 사항은 법률로 정한다'고 명시된 대로 정부에 대한 국회의 감시와 견제라는 취지를 살려 예산 낭비나 편ㆍ탈법적 관행이나 예산유용, 일부 남았을지도 모를 비리 의혹을 정확히 꼬집어내는 기회가 되길 기대한다.

무엇보다 국민의 혈세가 새는 것을 막고 잘못된 정책 결정을 바로잡아 내년도 예산안 심의자료를 확보하는 것은 물론 정부의 친서민ㆍ중도실용 정책 및 조세정책과 4대강 사업 등이 경제 살리기와 민생경제 회복으로 이어지도록 하는 정책국감으로의 좋은 선례를 남기는 소중한 기회가 되길 우리는 여야에 다시한번 촉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