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율적으로 통합하려는 지방자치단체의 여론조사 결과 찬성 비율이 60%를 넘으면 지방의회 의결로 지자체의 통합을 결정하겠다.”
최근 이달곤 행정안전부 장관의 말이다. 이는 통합에 반대하는 일부 단체장이나 지방의회로 인해 주민 대다수가 찬성하는 시·군 통합이 지연되는 것을 막겠다는 것이다.
행안부는 지금까지 시·군 통합을 주민투표나 지방의회 의결 중 한 가지 방법으로 결정한다는 원칙만 내놓았는데 구체적인 기준을 제시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10월 중 실시한 여론조사에서 찬성률이 60% 미만인 지역에 대해서는 이르면 11월 말경 전국적으로 동시에 주민투표를 실시할 계획도 밝혔다.

 시·군 통합에서 단체장의 의지가 중요하다. 통합의지를 밝힌 경기 성남·하남·광주처럼 단체장들이 모두 통합에 동의한 지역은 주민의 찬반여론도 높은 편이라 주민투표 없이 통합을 성사시킬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행정구역통합의 성공적 모델이 될 것이다.

행안부가 통합 건의서 접수를 마감한 결과 자치단체장, 지방의회, 지역주민이 46개 자치단체를 경기 남양주-구리, 안양-의왕-군포-과천, 충북 청주-청원, 전남 목포-무안-신안 등 18곳으로 통합하겠다는 건의서를 냈다. 예상을 뛰어넘는 규모로 그 진행결과가 기대된다.

행안부는 10월 중 전문 여론조사기관을 선정해 전체 대상지역에서 동시 여론조사를 실시, 해당 지자체별로 1000명을 조사 표본으로 선정할 예정이다.
이 여론조사에서는 통합 찬성 여부와 함께 제각각인 대상지역 선호도도 함께 묻는다. 이런 과정에서 해당 지자체별로 찬성률이 각각 60%를 넘으면 주민투표 없이 지방의회 의결로 통합을 확정한다는 기준을 마련했다. 여론조사에서 찬성이 60% 미만으로 나오면 주민투표로 통합 여부를 최종적으로 결론짓기로 했다.

그러나 해당 지자체별로 주민투표를 하면 행정적 낭비가 많은 만큼 전국적으로 동시에 주민투표를 진행할 계획이다. 주민투표에서 전체 유권자의 3분의 1 이상이 참여하고 과반수 찬성이 나와야 통합이 결정된다. 확정된 지자체는 내년 6월 지방선거를 거쳐 7월 통합자치단체가 출범할 수 있도록 한다는 것이다.
설계는 참으로 좋은 계획이다. 그러나 주민들의 이해에 따른 문제점, 정치권의 이해득실, 전체 유권자의 3분의 1 이상이라는 점을 어떻게 이해시킬 수 있는가.

수도권에 인구 100만명을 넘는 대도시가 새로 생겨 수도권 집중을 우려하는 정부가 브레이크를 걸 수도 있을 것이다. 특히 지역 간 갈등이 증폭될 수 있는 민심을 잡는 일이고 이를 설득시키는 방안도 필수적으로 검토돼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