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선 장비개량 국고보조 전환
어선 장비개량 국고보조 전환
  • 한성혜 기자
  • 승인 2009.10.14 16: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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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 내년부터 수혜 확대...북한 나포 예방 안전조업 보장

그동안 융자사업으로 추진돼 온 어선기관대체 및 장비개량사업이 내년부터 국고보조사업으로 전환돼 추진된다. 강원도는 지난 고성군(군수 황종국)에서 발생했던 '연안호' 북한 나포 사건과 관련 더 이상의 나포를 예방하기 위해 지난 8월 농림수산식품부(장관 장태평)에 항구적인 대책을 마련해 줄 것을 건의한 결과 정부 측으로부터 내년부터 안전 조업 측면에서 어선기관대체 및 장비개량사업을 국고보조 사업에 포함해 지원할 것을 약속 받았다. 이에 따라 도는 지난 13일 동해 연안 6개 시군을 대상으로 수요조사를 실시하고, 내년도 사업물량을 농수산부에 신청할 계획이다. 정부 보조사업은 어선기관대체에 있어 마력당 16만원, 장비개량은 척당 1000만원 이내로 지원되며, 지원율은 지금까지 융자 80%, 자기부담 20% 이던 것을 보조 60%(국비 30, 지방비 30), 자담 40%로 지원함으로써 어업인 부담을 대폭 경감할 수 있게 됐다. 아울러 장비개량사업은 어선의 항해장비와 인력절감을 위한 양망기, 양승기(그물을 끌어올리는 기계) 지원 등도 포함된다. 이에 대해 도 어업인들은 "융자금 대신 국비 및 집망지가 60% 보조되는 것은  환영할 일이지만 자부담 비율이 상대적으로 40%로 늘어나는 것은 부담스럽다"며 지방정부에서 예산을 늘려서라도 안전하게 조업할 수 있도록 지원해 주었으면 하는 눈치다. 또 환동해출장소 관계자 역시 "수입농수산물은 안전성 등에 있어 국산농수산물에 비해 신뢰도가 떨어지는 만큼 농수산부가 국비 예산을 최대로 확보해 어업인들과 국민들이 함께 상생할 수 있는 길을 열어 주었으면 좋겠다"며 "특히 강원도는 지리적 위치상 위험요소가 많은 만큼 예산 배분에 있어서도 이를 참작해 주었으면 한다"고 말했다.